용담댐 하류 수해 원인 "댐 운영 미흡-하천 관리 부족"

용담댐과 대청댐 조사 용역 중간보고
나열식 복합적 원인, 주요 원인 밝히지 않아
지역주민 거센 반발, 피해 보상 난항 예상

지난해 8월 용담댐 하류의 전북 무주와 진안, 충북 일부 지역의 홍수 피해 원인과 관련해 정부측 조사 결과가 나왔다.

5일 충북 청주에서 열린 용담댐과 대청댐 '수해 원인 조사 용역 중간보고회'에서 용역사는 한국수자원공사의 댐 운영 미흡과 지방자치단체의 하천 관리 부족 등 복합적 요인이 수해를 키웠다고 밝혔다.

하지만 주요 원인이 무엇인지 명시하지 않아 주민들의 피해 보상 등에 난항이 예상된다.

한국수자원학회 등 수해 원인 조사 용역사는 지난해 8월 용담댐 하류 지역의 수해 원인에 대해 댐 운영 미흡과 홍수방어기준 한계 등 복합적 원인에 의한 것이라고 결론지었다.

또한 지자체의 하천 관리 부족 등을 언급하며 환경부와 지자체의 공동 책임이라고 밝혔다.

이에 대해 피해지역 주민과 해당 지자체는 수자원공사의 용담댐 사전 방류가 적절하지 못해 생긴 수해로, 정부 책임이 더 크다는 입장이다.

하지만 이번 용역에서 두루뭉술한 결론을 내리며 주민들의 피해 구제의 길이 험난할 것이라는
우려의 목소리가 나온다.

무주군 관계자는 "이도 저도 아닌 결론을 내려 지역주민들이 거세게 항의하고 있다"며 "수해 주요 원인이 명확히 나와야 이를 토대로 환경분쟁조정위원회에 피해 보상을 청구할 수 있다"고 말했다.

앞서 지난 2일 열린 섬진강댐 하류 지역, 수해 원인 용역 중간보고회에서도 이처럼 주요 원인이 명확히 적시되지 않아 지역주민들의 거센 반발을 샀다.

한편 이번달 말, 지난해 수해 지역별로 수해 원인 조사용역 최종보고회가 열린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