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시의회 복지위, 전주 매립장 주민협의체 구성 완료

전주시의회 복지위, 전주 매립장 주민협의체 구성 완료

'전주 쓰레기 대란' 해소 전망

전주권광역폐기물매립장. 주민지원협의체 제공전주권광역폐기물매립장. 주민지원협의체 제공전주권광역폐기물매립시설 주민지원협의체의 구성이 사실상 마무리됨에 따라 '전주 쓰레기 대란'의 원인도 해소될 전망이다.

전주시의회 복지환경위원회는 16일 시의회에서 '주민지원협의체 추천위원 선출'과 관련한 회의를 통해 4명의 협의체 위원을 선출했다.

이날 복지위는 의원 투표를 통해 안병장 전 위원장을 포함한 4명의 위원을 뽑았다. 여기에 앞서 선출된 전주지역 주민 위원 2명에 김제·완주지역 주민 위원 각 2명, 시의원 3명, 환경 전문가 3명 등을 포함해 10대 협의체는 총 16명으로 구성된다.

이후 본회의에 상정된 뒤 제10대 주민지원협의체 위원이 최종 결정될 전망이다.

10대 협의체 구성이 완료되면 성상검사에 관한 기준과 주민감시요원의 활동 범위 등도 새로 정해질 것으로 보인다.

복지환경위는 선출된 4명의 위원과 최근 협의를 통해 이런 내용을 합의한 바 있다.

의회와 선출 위원들은 국민권익위원회의 권고 사항을 수용해 주민지원협의체 운영에 필요한 필수 경비를 제외한 주민지원금을 전주시가 직접 집행키로 한 내용을 협약에 포함키로 했다.

또 성상검사에 관한 기준도 새로 마련하고, 주민감시요원의 활동범위나 해촉 가능 여부 등도 새 협약에 넣는 등 폐기물 처리와 관련해 시민 불편이 야기되는 일을 최소화될 수 있도록 노력키로 했다.

복지환경위원회 서난이 위원장은 "협약 개정이 원칙대로 진행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감시할 것이며, 이외 추가적으로 상위법령의 범위를 벗어나 있는 협약의 내용을 확인하고 이 역시 시정될 수 있도록 요구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전주시의 협약 개정과는 별개로 관련 조례 개정을 통해 전주시의 폐기물처리시설 행정이 상위법령의 범위를 벗어나지 않고, 원칙에 근거해 더욱 효율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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