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도, 지난 6월 자체 정밀분석
납품업체, '불법 포렌식' 지적재산권 침해 주장
전북도 "디컴파일 방식 확인"
전라북도가 재난예경보시스템 서버에 대한 자체 정밀 분석을 한 데 대해 예경보시스템을 납품한 O업체가 지적재산권이 침해됐다며 소송을 예고했다.
O업체는 전북도가 포렌식을 통해 자체 기술력이 담긴 재난예경보시스템을 '해킹한 것이나 마찬가지다"며 거세게 반발하고 있다.
O업체는 지난 2016년 전북도 재난예경보시스템을 구축했다.
포렌식은 보통 범죄 단서를 찾을 때 쓰는 기술로 디지털 포렌식은 컴퓨터나 휴대전화 등에 남아 있는 검색 기록이나 전자메일 메시지 등을 분석하는 데 활용한다.
이에 대해 전북도는 '포렌식(forensic)'이 아닌 '디컴파일(decompile)' 방식을 통해 예경보시스템을 분석한 것이라고 맞서고 있다.
디컴파일은 컴퓨터 보안이나 오류 정정 등의 과정에서 쓰인다.
대부분의 전문가들은 "시스템을 납품한 업체가 있다고 해서 전북도가 재난예경보시스템을 살펴본 게 불법이 될 순 없다"며 "자동차로 치면 차주가 정비소에 맡겨 차량 성능을 보는 것과 같다"고 했다.
전북도는 지난 6월 외부 전문업체를 통해 재난예경보시스템 서버를 정밀분석했다.
도 재난예경보시스템과 시·군 시스템 사이의 연계 과정에서 장애가 발생했기 때문이다.
분석 결과, 전북도 재난예경보시스템에서 수백 개의 임의 전화번호가 발견됐고 임의 번호를 사용한 재난예경보 가운데 수백 건이 제대로 송출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전기통신사업법에서는 가상의 전화번호를 만들어 사용하는 것을 엄격히 제한하고 있다.
이와 관련해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번호 변작의 실체와 책임소재 규명을 위한 조사에 나섰다.
전북CBS 최명국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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