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 단체, 법원에 새만금신공항 기본계획 취소 인용 촉구

시민 단체, 법원에 새만금신공항 기본계획 취소 인용 촉구

미군 기지와 공역 공유해 국제공항 역할 못해…지역 경제에 부담만
공항 들어설 수라갯벌은 세계자연유산급…지킬 가치 있어
오는 15일 1심 선고, "생명과 공동체 살리는 취소 인용" 촉구

새만금신공항 백지화 공동행동은 지난 8일 서울행정법원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재판부가 새만금신공항 기본계획에 대한 취소 판결을 내릴 것을 촉구했다. 새만금신공항 백지화 공동행동 제공 새만금신공항 백지화 공동행동은 지난 8일 서울행정법원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재판부가 새만금신공항 기본계획에 대한 취소 판결을 내릴 것을 촉구했다. 새만금신공항 백지화 공동행동 제공 새만금신공항 기본계획에 대해 취소 소송을 제기한 시민 단체가 법원의 인용 결정을 촉구했다.
 
새만금신공항 백지화 공동행동(공동행동)은 지난 8일 서울행정법원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새만금신공항은 거짓과 기만으로 시작된 잘못된 국책사업"이라며 재판부가 새만금신공항 기본계획에 대한 취소 판결을 내릴 것을 촉구했다.
 
공동행동 측은 새만금신공항에 대한 국토교통부(국토부)의 전략환경영향평가에 사업 계획의 적정성과 입지의 타당성이 모두 확보되지 않았음을 지적했다. 새만금에 공항을 건설함으로써 주변 환경에 미칠 영향과 이를 줄일 방안을 충분히 제시하지 못한 평가를 환경부가 졸속으로 협의해줬다는 의미다.
 
미군기지와 90% 이상의 공역을 공유하는 새만금신공항이 민간 국제공항으로서의 제 역할을 못해 지역경제활성화라는 목적도 달성하지 못한다고도 말했다. 이들은 "근거리에 있는 군산공항의 적자 규모와 활주로 이용률을 따져볼 때, 새만금 신공항은 지역 경제에 이바지한다는 사업 목적을 달성할 수 없다"라고 주장했다. 
 
신공항 건설로 인한 환경 파괴의 영향도 언급했다. 공동행동은 "새만금신공항이 들어설 수라갯벌은 새만금 권역에서 가장 많은 생물종을 부양하고 있는 핵심 생태지역이자 대체 불가능한 서식지"라며 세계자연유산과 동등한 가치를 가진 수라갯벌이 기후 위기 대응에 있어 보존과 확대가 절실한 탄소흡수원임을 강조했다. 
 
이어 신공항이 들어설 부지가 작년 12월 조류 충돌 참사가 발생한 무안공항보다 조류 충돌의 위험이 650배가 높은 곳이라며, 신공항의 항공 안정성 문제를 지적했다. 공동행동은 "철새들의 유일한 쉼터인 수라갯벌에 새로운 공항을 건설하는 것은 안전성이나 갯벌의 환경적 가치에 비춰볼 때 용인될 수 없는 행위다"라고 주장했다.
 
공동행동은 "신공항은 지역 경제의 부담과 미국과 중국 사이에서 전쟁의 위험만 가중하는 곳이 될 것"이라며 새만금신공항 사업으로 인해 환경과 경제적 측면에서 이득 없는 손해만 발생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오는 5월 15일에 있을 재판부의 판결은 생명과 공동체의 생존 토대인 기후생태계를 살리는 길"이라며 새만금신공항 기본계획 취소소송에 대해 인용판결을 내릴 것을 촉구했다.
 새만금신공항 백지화 공동행동은 지난 8일 서울행정법원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재판부가 새만금신공항 기본계획에 대한 취소 판결을 내릴 것을 촉구했다. 새만금신공항 백지화 공동행동 제공새만금신공항 백지화 공동행동은 지난 8일 서울행정법원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재판부가 새만금신공항 기본계획에 대한 취소 판결을 내릴 것을 촉구했다. 새만금신공항 백지화 공동행동 제공
지난 2022년 9월 국민 소송인단 1308명이 새만금 신공항 건설 계획 취소를 요구하며 국토부를 상대로 제기한 '새만금신공항 기본계획 취소소송'은 오는 15일 1심 선고를 앞두고 있다. 
 
앞서 최재천 이화여대 석좌교수를 비롯한 국내외 과학자 10명은 지난 6일 서울행정법원에 '새만금신공항 사업에 대한 국내외 과학자 의견서'를 제출해 새만금신공항 사업에 대한 우려를 표한 바 있다.

이외에도 새만금신공항 건설 계획이 수라갯벌의 생물다양성을 위협한다는 우려를 국제저널인 '사이언스'에 발표하는 등, 신공항 사업에 대한 국내·외 생태·환경 전문가들의 관심은 끊이지 않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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