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자치도와 근로복지공단, 전북경제통상진흥원이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1인 자영업자 사회보험료 지원사업'을 추진한다. 전북도 제공전북자치도가 1인 자영업자들의 사회보험료(고용·산재보험)를 지원한다.
전북도는 근로복지공단과 전북경제통상진흥원과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1인 자영업자 사회보험료 지원사업'을 추진한다고 9일 밝혔다.
이번 지원사업은 약 20만 명에 달하는 도내 1인 자영업자들의 사회 안전망 강화를 위한 조치로, 고용보험료의 20%(정부 50~80% 지원)와 산재보험료의 50%(정부지원 없음)를 지원하게 된다.
전북도에 따르면 도내 1인 자영업자의 사회보험 가입률은 1%에도 미치지 못해 폐업이나 산업재해 등 위기 상황에서 보호받지 못하는 사각지대가 존재했다.
이에 전북도는 올해 도비 3억 원을 투입해 약 1500명의 자영업자를 지원할 계획이다.
지원대상은 고용·산재보험에 가입하고 보험료를 납부한 도내 1인 자영업자라면 누구나 신청 가능하며, 한 번의 신청으로 매 분기 납부 내역에 따라 보험료를 환급받을 수 있다.
신청은 전북소상공인광역지원센터 홈페이지나 이메일, 방문을 통해 가능하며, 올해 3월부터 내년 3월까지 진행된다. 자세한 사항은 전북소상공인광역지원센터로 문의하면 안내받을 수 있다.
한편, 전북도는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전북신용보증재단 등 유관기관과 협력해 이번 사업의 대상자 발굴과 홍보에도 적극 나설 계획이다.
김관영 전북도지사는 "이번 협약은 1인 자영업자가 든든한 사회안전망 안으로 들어올 수 있도록 지원하는 제도적 시작점"이라며 "사회보험료 지원이 자영업자들의 실질적인 부담을 덜어주고, 위기 상황에서도 든든한 버팀목이 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