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송승민> 지난 주말 첫 토론회가 있었습니다. 토론회 전후로 현장 분위기에 변화가 있었나요?
◆ 천하람> 많이 감지가 되고 있습니다. 이준석 후보 기호 4번이기도 하지만 한국 정치의 4번 타자 같은, 군계일학 면모를 보여줬다고 생각하고요. 이준석 후보가 잘하기도 잘했지만, 사실은 김문수 후보와 이재명 후보가 아쉬운 점들이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특히 김문수 후보 지지층에서 '아 이럴 바에는 이준석 후보에게 조금 더 힘을 실어줘야 되는 것 아닌가' 하는 얘기들이 좀 많이 나오고 있고요.
실제로 저희가 토론할 때도 그렇고 끝나고도 반응을 쭉 보지 않습니까? 유튜브 댓글도 그렇고 여러 커뮤니티 반응들도 보는데 김문수 후보님 죄송한데 그런 게 되게 많더라고요. '아 김문수 후보님 다음 토론에는 안 오시면 안 되냐' 아니면 '발언 시간 그냥 이준석 후보를 넘기시면 안 되냐' 이런 얘기들이 있었고, 이재명 후보는 본인이 행정 경험 유능함 이런 것들을 굉장히 강조를 했었는데 그런 거에 비해서는 예상 질문들이나 정책 공약에 대해서 답변이 깔끔하지 못했던 것 아닌가. 뭐랄까요? 지지율을 믿고 조금 철저하지 못했던 것 아닌가 저는 그런 생각을 많이 했습니다.
◇ 송승민> 이준석 후보는 2030을 겨냥해 학식 선거 운동을 하고 있는데 학생들 분위기도 달라졌나요?
◆ 천하람> 솔직히 제가 이준석 후보 편이니까 약간 콩깍지가 씌여 있어서 그럴 수 있는데, TV토론 전후에 대학교는 항상 반응이 좋긴 했습니다. 왜냐하면, 전남대도 최근에 갔다 왔고 전북대도 곧 가겠지만, 학생들의 질문 수준 자체가 굉장히 높아요. 단순히 후보님 이러쿵저러쿵 이런 게 아니라 거점 국립대학들 같은 경우에는 지역 소멸이 걱정되는 상황 또 일자리 때문에 지역을 떠나야 되는 상황 속에서 굉장히 구체적인 질문들이 나오거든요. 그런데 저는 이준석 후보 보면서 준비가 잘 된 후보라고 느끼는 게 밥 먹으면서 학생들 질문을 들으면서 바로바로 굉장히 구체적인 답변들을 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유튜브나 이런 것들을 통해서 소문이 나서 가면 갈수록 우리 학생들의 열기나 질문 수준도 올라가고 있다. 대학에서는 반응이 아주 좋다.
◇ 송승민> 현재까지 지지율만 놓고 보면 이준석 후보 지지율이 10%를 넘지 못해서 박스권에 갇힌 것 아니냐 평이 나오는데 원인은 뭐라고 분석하세요.
◆ 천하람> 요즘 한국 정치가 거대 양당으로 굉장히 양극화돼 있지 않습니까? 처음에 이준석 후보가 시작했을 때 많은 분들이 2-3% 받을 거다, 악담하고 그랬거든요. 완주 못 할 거다, 돈이 어디 있냐. 그런데 이준석 후보가 양극화된 정치 구도에서도 이 정도 지지율을 지키면서 상승 구도로 오는 것 자체가 저는 굉장히 의미 있는 일이라고 보고요.
특히 지난 주말 TV토론을 기점으로 해서 저희가 더 큰 상승 여력을 얻었다. 이준석 후보가 이재명 후보와 사실상의 양강 구도를 어느 정도 형성했고 하지 않겠느냐 볼 것 같고요. 다만 그게 민주당이든 국민의힘이든 본래 본인이 지지하는 정당에 대한 애착은 있으시잖아요. 지난 총선 동탄 선거 이준석 후보가 뒤집을 때도 보니까 끝에 가셔서 내려놓더라고요. 거의 선거 2~3일 남겨두고 국민의힘으로는 못 이길 것 같다고 했을 때 이준석 후보에게 표가 싹 쏠리기 때문에 이준석 후보는 계속해서 상승 곡선을 그리면서 마지막 대역전극을 준비하면 된다. 저는 그렇게 전략 짜고 있습니다.
◇ 송승민> 최근에 당내 갈등을 빚었던 허은아 전 대표가 이재명 후보 지지 선언을 했어요. 좀 서운하실 것 같아요.
◆ 천하람> 아니죠. 서운하다기보다는 어쨌든 저희가 더 잘하지 못한 거 그런 부분 저희도 안타깝게 생각을 하고요. 물론 떠나신 거는 서운하게 생각합니다. 이제 그런 겁니다. 정치적으로 놓고 보면 만약에 이준석 후보의 지지율이 하락세였다면 저희한테 타격이 굉장히 컸을 것 같아요. 그런데 다행히도 저희가 보고 있기로는 TV토론을 계기로 해서 상승세를 그리고 있기 때문에 어쨌든 후보를 중심으로 해서 잘 헤쳐나갈 수 있을 것 같다는 게 첫 번째고 그다음으로는 허은아 대표님 나가시는 거 보면서 솔직히 남아있는 사람들은 더 오기가 생겼습니다. 우리가 사람들 나가는 거 붙잡고 싶은데 무슨 노래도 아니고 뭐 줄 수 있는 게 없어요. 저희가 아직까지는 텃밭이라고 할 만한 안전한 지역들을 그렇게 보유하고 있지는 않기 때문에 정치적으로 뭘 해드릴 수 있는 것들이 많지 않고 결국 이런 상황을 좀 벗어나려면 개혁신당이 더 성장해서 더 많은 사랑을 받아가지고 떠나려고 하시는 분들한테도 좀 더 붙잡을 만한 것도 많이 만들고 그랬으면 좋겠다 각오를 다지고 있습니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가 19일 서울 영등포구 타임스퀘어 광장에서 열린 선거유세에서 이준석 개혁신당 대선 후보와의 갈등 끝에 탈당해 이재명 후보의 지지를 선언한 허은아 개혁신당 전 대표와 손을 맞잡고 있다. 윤창원 기자◇ 송승민> 한쪽에서는 끊임없이 구애 활동을 펼치고 있는데, 김문수 후보는 이준석과 우린 다르지 않다, 다른 당이라고 생각하지 않는다.
◆ 천하람> MVP가 이준석이다.
◇ 송승민> 또 안철수 후보는 노골적 공개 러브콜을 보냈어요.
◆ 천하람> 만나자, 나도 당해봤다. 거의 그런 식이더라고요.
◇ 송승민> 빅텐트를 치자고 노골적으로 단일화 제스처를 건네고 있는데, 가능성은 아예 없는 겁니까?
◆ 천하람> 가능성 없습니다. 짧게만 말씀드리면, 이번 선거가 윤석열 전 대통령의 비상계엄과 탄핵으로 인해서 발생한 선거 아니겠습니까? 최근에 탈당은 했습니다마는 국민의힘이 최근까지도 충분한 반성과 성찰을 하지 못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또 김문수 후보도 내각의 일원으로서 책임이 없다고 할 수도 없고요. 그런 상황에서 그냥 이준석 후보만 데리고 오면 모든 게 해결되겠지 식의 그냥 단일화 앵무새 같은 행태는 국민들에게 오히려 더 큰 불쾌감을 준다라고 생각하고요.
저희 이준석 후보와 개혁신당은 윤석열 전 대통령의 권력이 서슬 퍼럴 때부터 용기 있게 아닌 건 아니라고 하면서 분리를 성공적으로 했는데 이제 와서 다시 국민의힘과 함께 탄핵의 바다에 빠질 필요는 없는 것이거든요. 전략적으로도 그렇고 명분으로도 그렇고 굳이 그럴 필요가 없다. 저희 개혁신당은 이준석 후보와 함께 새 판을 짜겠다 그런 생각입니다.
◇ 송승민> 내란 사태에 책임이 있는 정당과는 절대 함께 할 수 없다.
◆ 천하람> 그럼요. 그리고 아직까지 제대로 된 반성이 된 것도 아니잖아요.
◇ 송승민> 민주당 같은 경우에는 권오을 전 의원, 윤여준 전 장관, 이명수 전 의원, 국민의힘 출신으로 재선 이용호 전 의원도 영입 이야기가 계속 나오고 있어요. 범보수계도 이처럼 빅덴트를 쳐야 된다는 일각의 의견도 타당하지 않을까요?
◆ 천하람> 냉정하게 얘기해서 방금 언급하신 보수 진영 인사들을 영입한 게 이재명 후보의 지지율에 큰 의미가 있었을까요? 저는 늘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그러니까 대통령 선거는 후보가 중심인 것이고, 후보가 잘 못하면 아무리 좋은 분들을 영입한다고 해서 큰 의미가 있을 것인가?
그리고 저는 이재명 후보님 요새 막 영입하면서 '우리가 진짜 빅텐트다' 하시는데 저는 조금 이상하다고 생각하는 게 약간만 시간을 돌려보면 지난 총선 때 비명횡사 공천을 하면서 홍영표 의원, 아니 뭐 지금 개혁신당에도 계시죠. 조응천 의원, 이원욱 의원, 다 튀어나와서 개혁신당 오셨고 아직 잘 계십니다. 비명횡사 공천 당한 분들도 사실은 아직까지 원팀이 못 되고 이재명 빅텐트 안에 못 들어가고 계시단 말이죠. 본인의 편협함, 비명횡사 공천 같은 것들은 제대로 해결하지 못하면서 그냥 보수 진영 인사들 모아서 '나는 관대하다' 이런 느낌을 내야지 하는 저는 포용 약간 코스프레 같은 느낌 나거든요. 포용 코스프레 하는 거라서 저는 본인 진보 진영 내에서부터 조금 더 포용성과 빅텐트를 하시라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 송승민> 그런데 박근혜 전 대통령의 지지자 모임도 지지 선언을 했어요. 이런 현상은 약간 결이 다른 현상이거든요.
◆ 천하람> 그렇긴 하죠. 그런데 지난번 홍준표 시장 지지자분들도 지지 선언하고 뭐 이런 게 있었는데, 홍준표 본인, 박근혜 전 대통령 본인도 아닌데 지지 모임 지지 선언이라는 거는 사실 지지 모임이라는 게 유력 정치인들 정도 되면 수십 개 많으면 100개 이상 될 겁니다. 그래서 그분들이 과연 어느 정도의 대표성을 지니는 거냐. 그분들이 사실은 약간 양지를 찾아다니는 철새 같은 분들 아닌가. 저도 정확히 모르지만 그런 의구심이 듭니다.
◇ 송승민> 국민의힘 김용태 비대위원장이 배우자 토론회를 하자라고 제안을 해서 이슈가 됐었어요. 이 부분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 천하람> 저는 김용태 비대위원장 실수하신 것 같아요.
◇ 송승민> 어떤 부분에서
◆ 천하람> 지금 우리나라에 결혼하지 않은 인구가 굉장히 많이 있거든요. 지금 김문수 후보님은 한쪽에서 이준석 후보를 굉장히 치켜세우고 있으면서 반대로 김용태 비대위원장은 결혼하지 않은 이준석 후보를 사실상 배제하는 형태의 토론회를 기획한답니다.
◇ 송승민> 미혼이시니까
◆ 천하람> 배우자 없으니까 그래서 많은 분들이 저한테 막 카톡이나 문자 같은 거 와서 여장하고 분장하고 천하람이 가면 안 되냐
◇ 송승민> 배우자 천하람
◆ 천하람> 좀 이상하잖아요. 저는 제 배우자가 멀쩡하게 있어요. 저는 초등학교 3학년 아들도 있는데, 아들이 그거 보면 충격받을 것 같은데, 어쨌든 저희가 웃으면서 얘기했지만, 사실은 굉장히 편협한 인식이다. 배우자가 없는 사람은 그러면 대통령 후보 하면 안 됩니까? 그래서 이준석 후보도 잘 얘기했지만, 지금 배우자 토론회를 할 시간에 후보자들에 대한 토론회를 한 번 더 하는 게 오히려 국민들 입장에 중요하거든요.
그리고 국민의힘 이건 약간 내로남불인 게 예전에 우리가 김건희 여사에 대해서 더 적극적으로 검증하자 특검하자 이런 얘기할 때마다 '아 여사한테 왜 그러냐', '가족은 건드리는 거 아니냐' 이런 식이었거든요. 그래서 앞뒤도 맞지 않고 미혼인 후보에 대해서 조금 편협함을 드러낸 것 아닌가 그렇게 평가합니다.
국민의힘 김용태 비상대책위원장이 20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김문수 후보 배우자 설난영,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후보 배우자 김혜경 여사 등 대통령 후보 배우자 TV 토론을 제안하고 있다. 윤창원 기자◇ 송승민> 공약도 좀 짚어봐야 될 것 같은데, 천 위원장님 같은 경우 대구 출신이지만 정치적 기반은 전남 순천이시잖아요. 전남이 아니라 전북이 삼중 소외를 겪고 있다는 부분에 대해서 공감을 좀 해주시나요?
◆ 천하람> 전북에 올 때마다 그런 부분 굉장히 공감합니다. 왜냐하면, 저도 이준석 후보한테 얘기한 게 우리가 호남이라고 묶어서 늘 이야기를 하는데 아무래도 전주 같은 경우가 예전에는 우리 전라도의 수부 도시였지만, 지금도 물론 전북의 제1 도시이고 중요한 도시지만, 아무래도 광주 위주로 또 전남 위주로 사고하게 되는 부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전북은 비수도권으로 소외돼 있을 뿐만 아니라 호남 정치에서도 약간 소외돼 있는 면들이 있어서 전북은 그 독자성을 가지고 제대로 다뤄야 된다. 예를 들면 광주 오는 길에 전주 들르고 이런 일정 절대 하면 안 된다. 독자 일정으로 해야 된다 제가 얘기를 하거든요. 그런 부분 충분히 잘 인식은 하고 있습니다.
◇ 송승민> 그래서 이 후보님 일정이 전남과 분리가 돼 있는 거군요.
◆ 천하람> 심지어는 광주 전남도 묶지 않고 최대한 광주는 광주대로, 전남은 전남대로, 전북은 전북대로 저희가 각 지역의 특색에 맞게 좀 하자. 실제로 따로따로 다녀야 되는 게 이준석 후보는 전북대 학식도 먹으러 와야 되니까 당연히 따로 와야 됩니다.
◇ 송승민> 전북 공약은?
◆ 천하람> 전북 공약들 보면 양대 후보들 내놓은 것들도 솔직히 비슷하고 재탕이에요. 이준석 후보가 왔을 때 공약은 이야기하겠지만, 사실 전북이 방위산업에 신경을 쓰고 있잖아요. 그래서 틀에 박힌 거 말고 세부적으로 타겟팅을 해보자.
왜냐하면, 솔직히 제3 금융중심지 물론 해야 되는데 제2 금융중심지도 제대로 안 되는 상황에서 맨날 도돌이표 같은 얘기만 하는 것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새로운 얘기를 했으면 좋겠다 해서 열심히 준비하고 있고 그거에 더해서 개혁신당은 지역 발전에 있어 가지고 굉장히 진심인 게 지역에서 도지사나 시장이 외국 기업인을 만났을 때 당근이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지금은 만나면 할 수 있는 얘기가 기껏해야 산업단지 좀 싸게 들어오게 해줄게 지방세 좀 깎아줄게. 그런데 우리나라 지방세가 얼마 안 돼요. 그래서 저희는 여러 곳에서 전북특별자치도지사께서 어떤 외국인 기업가를 만났을 때 우리 지역에 오게 되면 법인세도 어느 정도 자율적으로 결정할 수 있고 국내 기업이 리쇼어링(유턴)을 한다 그랬을 때 근로조건이라든지 이런 부분도 자율적으로 정할 수 있다. 그렇게 한다면 사실 전주와 전북 살기 얼마나 좋습니까? 일자리만 있으면 살기가 최고인데 그런 부분을 해결하는 데 조금은 도움되지 않을까? 열심히 고민하고 있습니다.
◇ 송승민> 대선 공약으로 명품형 기숙형 공립고등학교
◆ 천하람> 그렇죠.
◇ 송승민> 학교 서열화로 비춰지지 않을까요?
◆ 천하람> 학교 서열화를 걱정하기에는 지역에 있는 학교들이 너무 많이 망가졌습니다. 단순히 비평준화 시절에 명문고들이 평준화가 됐다 이런 수준이 아니고요. 전북도 보시면 전주 시내만 빼고 약간 다른 시군 지역으로 나가시면 한 해 입학생이 3-5명인 학교들이 즐비합니다. 이렇게 되면 제대로 된 다양성 있는 충실한 교육이 안 돼요. 저희도 기숙학교 만들자고 하는 게 서열화돼서 좋은 학교를 만들자는 것도 있지만 최소한의 다양성 교육이 이뤄지도록 하자라는 거예요. 특히 고등학교 같은 경우는 고교 학점제도 하는데 특히 군 단위의 학교 가보면 한 과목 선생님이 3~4과목 가르치고 이런 식이거든요. 지역 학교 한 3~4개 통폐합하면 기숙학교로 지역을 모을 수 있는 인센티브 주고 하는데 그런 거를 본격화해서 모집 지역을 좀 광역화하고 학교 사이즈를 키워야 된다. 그래야 그 안에서 여러 과목도 가르칠 수 있고 학생들 사이에 사회성도 개발될 수 있다. 그래서 기숙학교 하자는 겁니다.
◇ 송승민> 고교 교육을 말씀해 주셨는데 이재명 후보가 서울대를 전국에 10개 만들겠다는 공약을 하셨어요. 이 질문 왜 드리냐면 고교 교육을 정상화시켜서 좋은 학생들을 배출하면 이 학생들이 다 서울, 수도권으로 가기 때문에 이 질문을 드리는 거예요.
◆ 천하람> 제가 예전에 서울에서 재경 호남 향우회 분들 만나서 그런 얘기 한 적 있어요.전북 학숙 전남 학숙 이런 데 장학금 많이 주시잖아요. 그거 다 끊어라
◇ 송승민> 왜 그런 거죠.
◆ 천하람> 서울로 오는 학생을 도우려고 하시지 말고 전북대학교 전남대학교 순천대학교에 차라리 장학금을 주셔라. 우리 마인드 자체가 어쩌면 지역의 잘난 학생 서울대 보내고 고대 연대 보내고 키워서 사회 지도층 만들어야 된다라는 생각이 뿌리 깊게 자리 잡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서울로 온 학생들한테 학숙도 내주고 이러는 거거든요.
그런데 그게 악순환만 만든다는 거를 우리 사회가 경험해 봤어요. 저희도 지역 거점 국립대 위주로 파격적인 투자해야 된다라는 건 알고 있는데, 그게 단순히 '서울대 10개 만들자' 이런 구호로 될 것인가? 저는 그게 아니라 각 지역의 특색에 맞는 의미 있는 투자들을 해야 된다라고 봅니다.
예전에 우리가 지역과 산업이 잘 맞아떨어질 때는 전남대학교 지금도 전기공학과 굉장히 잘 됩니다마는 전남대 전기공학과, 경북대 기계공학과, 부산대의 조선공학과 이런 데가 지역산업과 좋은 연계가 됐었는데 지금 그런 것들이 많이 깨져 있거든요. 그걸 어떻게 R&D와 어떤 산학협력을 잘 매치시킬 것인가 해야지 그냥 '지역에 있는 대학도 다 서울대 될 수 있습니다' 이거는 서울대가 10개가 있으면 그게 과연 서울대일까? 지금 우리가 생각하는 거 한번 고민해 볼 필요 있다고 생각합니다.
◇ 송승민> 알겠습니다. 토론에서 재생에너지 문제가 나왔었는데 지금 송전철탑을 세워서 지방 전력을 끌어다가 수도권 반도체 클러스터에 줘야 된다. 이런 방안을 추진 중이에요. 국가적으로 많은 전력이 수급돼야 하는 건 맞지만, 지역민의 건강권이나 복지권들은 전혀 고려되지 않았거든요. 개혁신당 혹시 이런 문제에 대해서 다룰 의향이 있으세요?
◆ 천하람> 두 가지를 조금 입체적으로 봐야 되는데요. 우리 솔직히 말하면 송전 설비를 좀 늘리긴 해야 됩니다. 송선 설비 늘리긴 해야 되는데 이게 굉장히 어려운 일입니다. 역대 정권들이 약간 뭉개고 있고, 근본적으로는 저는 반도체 관련 기업들이 왜 꼭 수도권에 있어야 되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사실 전기를 많이 쓰는 업종들 같으면 전기 생산이 많이 돼서 전기가 남는 지역으로 오면 좋은 거거든요. 그래서 데이터센터 같은 경우도 부산 경남 쪽에 전력이 굉장히 많이 남기 때문에 그런 쪽도 있고, 로보틱스나 방위산업이나 어떤 제조업도 사실 계속 전기를 씁니다.
그럼 전북 같은 경우도 전력이 여유가 있는 편이기 때문에 사실은 전기를 많이 사용하는 기업들을 비수도권으로 빼야 되고 그러려면 지금도 전기요금 약간 차등은 주지만 더 파격적인 인센티브를 줘야 된다. 반대로 수도권에 있는 기업들은 어떤 의미에서는 전기 부담이 좀 늘어나야 되는 면도 있어요. 그래서 송전 설비도 늘려야 되지만 어떻게 하면 기업들을 비수도권으로 유치할 것인가? 저는 대통령으로서 굉장히 중요한 일 중의 하나다 생각합니다.
◇ 송승민> 그게 첫 번째 이슈가 되는 것이고, 송전망과 배전망을 확충해야 되는 게 대한민국 현실인데, 지역민들에 대한 건강권은?
◆ 천하람> 솔직히 설득을 해야 되는 것이고요. 우리가 과거에 특히 군사독재 시절 등을 겪으면서 국민들의 희생을 약간 당연시한 면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송전 설비가 지나가는 지역에 수용이나 사용료 보상 같은 것들을 현실화해서 주민들이 느끼는 불안이나 피해를… 이게 해야 돼요. 옛날처럼 그냥 국가가 하는 거니까 '니들 참아' 이런 시대는 지나갔다
◇ 송승민> 법 개정이나 시행령을 통해서
◆ 천하람> 현실화를 해야 됩니다.
찬조연설하는 천하람 상임선거대책위원장 (서울=연합뉴스) 윤동진 기자 = 개혁신당 천하람 상임선거대책위원장이 제21대 대통령 선거 공식 선거운동 첫날인 12일 서울 청계광장에서 열린 출정식에서 찬조연설을 하고 있다. 2025.5.12 mon@yna.co.kr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연합뉴스◇ 송승민> 산업 현장에서는 이주노동자의 손길이 미치지 않는 곳이 없습니다. 지역에선 특히 임금을 차등 지급하자 주장을 하셨어요. 그런데 이게 혐오다 차별이다, 갈라치기다 인권단체가 성명을 냈는데요.
◆ 천하람> 저희도 더 동등하게 대우해드리고 더 잘 해드리고 싶죠. 정말 기업을 위해서 중요한 역할을 하십니다. 저희가 이 얘기를 한 건 뭐냐면 특히 유턴 기업들 만약에 베트남이나 미얀마나 인도네시아나 여러 등지에서 사업하시던 분들이 리쇼어링(국내로 유턴) 해서 한국에서 그걸 생산해라 그러면 단가를 맞출 수가 없어요.
우리가 미국이 아니잖아요. 미국이면 시장도 넓고 하니까 기업들 찍어 눌러 가지고 오라 그러는데, 우리가 유턴하는 기업들에 최소한 한정해서는 현지와 유사한 정도의 급여 수준을 유지할 수 있도록 도와줘야 된다. 안 그러면 유턴이 불가능하니까.
그러면 많은 분들이 그러실 거예요. 아니 그러면 다 외국인 근로자만 쓰면 국내 사람들은 어떻게 거기에 취업하냐? 솔직히 취업 못 할 겁니다. 관리자만 한국인이 되는 것이고 외국에서 오신 분들이 저임금으로 거기서 일을 안 해주시면 시스템이 불가능하고요.
그러면 우리 지역이 얻는 게 뭐냐. 외국인 근로자분들이 들어와서 조금이라도 소비를 해주는 게 지역을 위해서 좋습니다. 유턴 기업 정책은 어떤 의미에서는 내국인 일자리 정책이라기보다는 인구정책 그다음에 자영업자 대책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청송교도소 옆에 있는 지역들 같으면 교도소를 더 늘려달라고 그러고 있어요. 인구가 빠지니까. 옛날에는 군대 나갔으면 좋겠다 했는데 요즘은 군대 유치하려고 난리입니다. 마찬가지로 조금 임금이 낮은 외국인 근로자들이라도 들어와야 우리 지역 소비 활동이 조금 더 늘어나기 때문에 유턴 기업 활성화라고 하는 것이 결국은 지역 경제 일정 부분은 도움이 될 것이다. 그리고 동등하게 해드리는 게 사실 불가능하다 불가피한 면이 있다. 저는 그렇게 말씀드립니다.
◇ 송승민> 현지 임금보다 높지 않다면 이주 노동자분들이 그 회사 가서 일을 안 하지 않을까요?
◆ 천하람> 현지 임금보다 완전히 높지 않을 수 없겠죠. 왜냐하면, 대한민국 생활비 자체가 조금 더 높아지잖아요. 그래서 현지랑 완전히 동등하게 맞출 수는 없겠지만, 쉽게 얘기해서 유턴하는 기업들이 내국인과 동등한 수준의 임금 부담은 지지 않도록 적절한 수준을 찾아야 된다 말씀입니다.
◇ 송승민> 이 부분은 사회적 합의가 좀 필요한 내용이네요.
◆ 천하람> 그렇습니다.
◇ 송승민> 청년들 많이 만나시니까 이 질문 꼭 드려야 될 것 같은데, 청년들이 부동산 정책과 투자에 관심이 굉장히 많거든요. 문재인 정부는 부동산 정책으로 사실 역효과를 냈습니다.
◆ 천하람> 그렇죠.
◇ 송승민> 개혁신당의 부동산 정책 기조, 한 말씀…
◆ 천하람> 우선 저부터 말씀드리면, 저도 문재인 정부 시절에 와이프가 집을 사자 그랬는데 제가 전세로 살자 그래서 와이프가 저한테 늘 그런 얘기 합니다. '너는 재물운이 없는 것 같다. 관운이라도 좀 있었으면 좋겠다' 우스갯소리로 그러는데요.
이준석 정부의 부동산 정책 기조는 기본적으로 강남 집값을 억지로 잡으려고 해서는 안 된다. 강남 집값 억지로 잡으려고 하다가 결국은 풍선 효과 때문에 마용성 그다음에 서울 전체도 굉장히 부동산 가격이 올랐거든요. 그래서 어떤 의미에서는 부자들만의 리그에서 돈이 돌도록 그냥 자유롭게 놔두는 게 서민들의 삶을 증진시키는 데 도움이 될 수 있다는 게 저희 생각이 있고요.
그다음에 더 큰 문제가 뭐냐면 수도권과 비수도권 부동산 시장의 디커플링입니다. 이게 완전히 쪼개졌어요. 그래서 저희는 지방 부동산과 관련한 규제들은 대부분 싹 다 풀어야 된다. 그리고 오히려 더 도와줘야 된다. 1가구 2주택 3주택 하는 규제들이 있어서 지역 주택들은 대부분 빼줘야 지역의 별장 개념이 아니더라도 지역 부동산에는 오히려 투자를 할 수 있도록 해주는 게 필요하다. 그래서 수도권은 돈이 너무 풍선 효과가 되지 않도록 유의하고 비수도권 부동산 시장은 너무 침체되지 않도록 오히려 약간은 붐업할 필요가 있다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 송승민> 그럼 실수요가 안 받쳐줄 것 같은데?
◆ 천하람> 단기적으로는 어느 정도 붐업을 해야 되는 것이고 장기 부동산 대책은 일자리 없으면 가격 안 올라요. 일자리 정책이 사실은 지역 부동산 정책이라서 모든 게 다 맞물려 돌아가지 않겠나
◇ 송승민> 문재인 정부 때도 외부 투기 자본이 들어오면서 일부 지역만 막 널뛰기를 했었거든요. 그 부분도 좀 주의가 필요할 것 같은데…
◆ 천하람> 그렇게 생각합니다. 저희도 당연히 무작정 빚내서 집 사라 할 생각은 없습니다.
◇ 송승민> 호남에 특히 공을 들이고 계세요. 끝으로 한 말씀해주세요.
◆ 천하람> 국민들께서 국민의힘 꼴 보기 싫으시다 그러면 저희 개혁신당 이준석 후보를 좀 써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한국의 어떤 보수 정치라고 하는 게 수준이 높아져야 대한민국 정치 전체 수준이 높아져서 꼴 보기 싫은 국민의힘 사람들도 좀 덜 볼 수 있게 되지 않겠는가. 그래서 작게는 보수 정치의 세대 교체 조금 더 크게는 한국 정치의 세대 교체가 있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하고요.
특히 호남에서는 용기 있는 선택들을 종종 하셨기 때문에 이런 겁니다. 우리가 프랑스를 보면서 '야 저기는 40대의 의석도 별로 없는 정당에 마크롱 같은 사람 뽑네' 이런 거 막 부러워하잖아요. 프랑스가 하는 걸 왜 대한민국이 못하고 왜 그런 선택을 우리 전북이 못 합니까? 남들이 부러워할 것 같은 그냥 틀에 박힌 선택 말고 한국 정치를 조금 앞으로 진일보시키는 그런 선택을 꼭 해주셨으면 좋겠다. 부탁드립니다.
◇ 송승민> 지금까지 개혁신당 이준석 후보 선대위 천하람 상임선대위원장이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