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강하굿둑. 자료사진유력 대선 후보들이 이번 21대 대선에서 '금강하굿둑 해수유통'을 약속한 가운데, 해당 공약이 담긴 충남 지역에선 국정과제화를 추진하고 있다.
이에 반해 전북도는 군산항 기능 마비와 농업·공업용수 공급 차질을 우려하며 신중한 접근을 당부하고 나섰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후보는 이번 21대 대선에서 서천과 부여군의 지역 공약으로 금강하굿둑 해수유통을 중복 포함했다. 김문수 국민의힘 후보 역시 해수유통과 배수갑문 증설을 내걸었다.
1990년 완공된 금강하굿둑은 금강 하류인 충남 서천군 마서면과 전북 군산 성산면 사이를 제방으로 막아 연간 3억 6천만 톤의 농업·공업용수를 공급하고 있다.
충남도와 서천·부여군은 "35년간 하구가 막혀 수질이 3등급에서 4등급으로 악화되고 녹조가 발생하는 등 생태계 파괴가 심각하다"며 해수유통 공약의 국정과제 채택을 적극 추진하고 있다.
이와 달리 전북도는 금강하굿둑의 해수유통은 신중히 접근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그 첫 번째 이유는 군산항의 기능 상실이다. 해수유통 시 퇴적물이 더 많이 흘러 내려와 군산항의 경쟁력이 악화될 가능성이 높다.
현재도 군산항은 연간 300㎥의 퇴적물이 쌓이고 있지만, 예산 부족으로 60~70㎥만 준설되고 있어 수심이 얕아지는 악순환이 지속되고 있다.
60~70㎥ 준설에만 연평균 100억 원이 투입되는데, 단순 계산하면 모두 처리하는 데 300억 원가량이 필요한 상황이다. 해양수산부의 전국 준설 예산은 연간 200억 원에 불과하다.
여기에 퇴적물이 더욱 늘어나면 군산항은 항만의 기능이 퇴화될 수밖에 없다. 전북도 관계자는 "해수유통이 시작되면 상류에서 내려오는 퇴적물이 더욱 늘어나 군산항 내항 측에 더욱 쌓일 것"이라고 우려했다.
용수 공급 차질도 큰 걸림돌이다. 해수유통으로 염도가 올라가면 농업용수와 공업용수로 사용이 어려워진다.
전북도 관계자는 "충남이 요구하는 수질 개선이나 생태 복원을 반대하는 것은 아니다"면서도 "안정적인 용수공급과 염분 피해, 저지대 침수 등의 문제 해결이 선행돼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해수유통이 되거나 배수갑문이 더 늘면 퇴적물이 더 내려올 것"이라며 "(군산항)의 퇴적물이 준설된 다음에 진행돼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정부는 지난 2010년부터 2년에 걸쳐 '금강하구역 생태계 조사 및 관리체계 구축용역'을 실시했다.
용역 결과 해수유통을 하게 되면 용수원 확보 대안이 없고 취수시설을 상류로 이전해야 하는데 최대 2조 9천억 원이 소요돼 "타당성이 없다"는 결론이 나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