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자치도의회 정종복 의원(전주3). 전북도의회 제공수도권 집중화의 해법으로 공공기관 2차 이전이 국정과제로 추진 중인 가운데, 전북도의 대응 전략이 빈약하다는 지적이 전북특별자치도의회에서 나왔다.
전북자치도의회 정종복 의원(전주3)은 11일 제419회 정례회 제2차 본회의 도정질문에서 공공기관 2차 이전에 대한 전북도의 대응이 우려스럽다고 밝혔다.
정 의원에 따르면 전북도는 공공기관 2차 유치를 위한 논리 발굴과 종사자 지원 방안 연구 용역을 각각 수립했다.
2023년에는 공공기관유치지원단을 발족해 7개 분야 55개 중점 유치 대상기관에 대한 실·국별 유치 활동에 나섰다.
중점유치 대상기관 유치 활동 결과보고(5차)에 따르면 공공기관 55곳 가운데 긍정 의견을 보인 기관은 단 2곳에 불과했고, 부정 37곳, 중립 16곳으로 나타났다.
긍정 반응을 보인 2곳은 '지방 이전이 가시화되면 전북이 적정', '전북은 교통접근성 및 정주 여건 등이 유리'라는 의견을 내놓았다.
이 밖에 기관들은 '대규모 직원이탈 우려', '노조 반발 예상', '수요처 대부분 수도권 위치' 등의 의견을 부정과 중립 의사 이유로 밝혔다.
또 전북도의 유치 전략인 전북국제금융센터 입주 혜택 제공, 지역채용 의무화 요건 완화에 대해서도 아직 법령 개정과 착공이 요구되는 상황이다.
아울러 현재 마사회 유치 지역과 공공기관 2차 부지 선정을 놓고도 도내 시군 간 의견 대립도 풀어야 할 과제다.
정종복 도의원은 "정부 주도의 공공기전이라는 특성상 기관의 부정적 견해는 어느 정도 예상 가능하지만 현재 전북의 성적표는 초리함을 넘어 우려스러울 정도"라고 진단했다.
이어 "전북이 핵심으로 분류하는 금융, 농생명 기관의 경우 단 하나의 기관도 긍정 의견을 보이지 않는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전 성격에 따른 분류를 통한 접근 전략이 필요하다"며 "전북으로 이전을 결심할 수 있도록 매력적인 유인책을 발굴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김관영 전북특별자치도지사. 전북도의회 제공이와 관련해 김관영 전북특별자치도지사는 "공공기관 지방이전 정책은 정치권, 정부, 지자체, 기관 노조 등 다양한 이해관계가 얽힌 중장기 과제"라며 "기관의 부정적 반응을 개선하기 위해서는 중앙정부의 추진 의지, 정치권과의 공조, 우리 도의 유치 노력 등이 지속되어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김 지사는 이어 "정부의 이전 정책이 본격적으로 시행되기 전에 중앙정부 대상 건의 활동, 정치권과의 협력을 추진하고, 기관과의 유대 관계 형성을 위한 유치 활동을 다각적으로 추진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또한 "현재는 지역·산업·경제 특성을 고려한 맞춤형 이전을 고려해 금융·자산운용, 농생명, 국토·미래산업, 중소기업 등 7개 분야로 중점유치 대상기관을 분류하고 있다"며 "한국투자공사, 한국마사회, 농협중앙회는 정관 또는 법 개정이 필요한 사항으로 정치권과 공조해 협력하고 7대 공제회 관련 법령 개정은 정부 건의를 추진하고 있다"고 했다.
그러면서 "향후 기관 설립 목적과 함께 이전 기관의 성격에 따라 전략적으로 접근하도록 하겠다"며 "중점유치 대상기관 분류체계 재정비를 통해 민간기관의 성격이 더 강한 기관은 차별화된 인센티브 제공을 검토하고 정관 또는 법 개정이 필요한 기관은 정부 건의, 정치권과 협력을 통해 추진해 나가며 산하기관 유치는 본사와 일괄 이전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공공기관 1차 이전 시 정부 주도의 지원 정책이 추진됐으며 2차 이전 시에도 이와 유사할 것으로 예상된다"면서 "정부 지원책과 중복되는 부분을 제외하고 우리 도의 차별화된 지원책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이에 "향후 정부 정책에 대응해 실현 가능성이 낮은 지원책은 과감히 재조정하고 현실적이고 이행력 있는 지원책을 마련하겠다"며 "임대차 지원, 이주수당 지원, 자녀 학자금 지원, 입학정원 배정, 임대주택 배정 및 임차료 지원 등 도에서 실행할 수 있는 지원방안을 검토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