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 새만금 토지이용계획도. 전북도 제공전북자치도가 이재명 대통령의 공약인 '새만금 SOC 조기 완성'을 위해 '새만금 전담 TF'를 정부 직속 기구로 구성하는 계획을 제시했다.
전북도는 정부 부처 간 분산된 정책과 개발 추진체계를 통합하고 규제완화, 제도개선, 전략수립을 일괄 추진하는 컨트롤타워로 '새만금 전담 TF'가 필요하다고 18일 밝혔다.
도는 '글로벌 메가 샌드박스' 도입도 함께 진행할 계획이다. 이는 기반시설 조기 구축을 위한 일괄 예타면제, 규제특례 확대, 테스트베드형 산업도시 구축, 민간 투자유치 지원 등을 아우르는 통합 제도다.
특히 의료용 헴프 산업 클러스터, 글로벌 줄기세포 치료 실증단지, 이차전지 R&D 콤플렉스, 하이퍼튜브 종합시험센터 등 미래 첨단산업 중심의 실증사업을 포함했다.
또 투자 샌드박스를 통해 외국인 고용 규제완화, 협상형 투자 인센티브 제도 도입, 국민연금 등 공적기금의 대체투자 활성화 등을 추진한다.
이재명 대통령은 지난 5월 16일 군산 방문 당시 "새만금 문제는 다른 것보다도 빠르게 정리하고 완료하겠다"며 속도감 있는 개발과 규제 혁신 필요성을 강조한 바 있다.
전북도 김미정 새만금해양수산국장은 "새만금은 이제 선언적 비전을 넘어 실행 가능한 정책으로 완성돼야 할 시점"이라며 "새 정부의 국정과제에 반드시 반영해 도민이 체감할 수 있는 실질적 성과를 창출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