석면 천장. 부산환경운동연합 제공전북자치도가 석면 건출물 철거를 위한 정부 지원을 환경부에 요청했다.
24일 전북도에 따르면 2024년 말 기준 전북지역 석면 건축물은 891곳으로 철거에만 400억 원이 필요한 상황이다.
공공건축물 513개소, 대학교 234개소, 어린이집 58개소 등 건강취약계층이 주로 이용하는 시설이 대부분을 차지한다.
이에 전북도는 노후 슬레이트 철거 비용의 50%를 정부가 지원하는 점을 근거로 석면 철거 지원의 제도 개선을 요구했다.
석면 건축자재는 2009년부터 사용이 전면 금지됐지만, 이전까지 전국적으로 광범위하게 시공돼 여전히 수많은 건축물에 잔존하고 있다.
한편, 전북도는 다중 이용시설과 건강 취약계층 이용시설의 석면을 자체 예산만으로 우선 철거하고 있다.
전북도는 그동안 도 시책사업으로 2023년 9억 7천만 원, 2024년 4억 7천만 원, 2025년 2억 5천만 원 등 3년 동안 16억 원 상당을 투입해 석면 철거를 지원했다.
하지만 석면건축물 소유자는 석면안전관리법에 따라 석면조사, 안전관리인 지정, 위해성 평가, 석면농도 측정 등 복잡한 관리 의무를 지게 되지만, 이를 수행하기 위한 인력과 비용 부담도 만만치 않다.
석면피해 인정자도 2025년 기준 전국 8342명에 달해 정책 대응이 시급한 상황이다.
한편, 전북도는 14개 시군과 합동으로 석면건축물에 대한 점검을 강화하고 있다. 지난해에는 140개소를 점검하여 8개 위반시설에 과태료 2백만 원을 부과하고 조치명령을 부여했다.
올해는 석면건축물 전체 891개소를 대상으로 안전관리기준 준수 여부에 대한 전수조사를 연말까지 실시하고 있다.
전북도 송금현 환경산림국장은 "석면은 국민 건강과 직결된 문제로, 단순한 시설 관리 차원을 넘어 국가가 적극 개입해야 할 사안"이라며 "도 차원에서는 제도 보완 건의와 병행해 철저한 조사·점검을 실시하고, 도민의 생활환경을 보다 안전하게 만들어가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