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만금신공항 백지화공동행동(공동행동) 등은 지난 10일 오전 서울행정법원에서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재판부의 기본계획 취소청구 인용을 촉구했다. 새만금신공항 백지화공동행동 제공환경단체가 조류 충돌 위험 등 타당성 평가 과정의 문제를 지적하며 새만금 신공항 기본계획을 철회하라는 목소리를 높였다.
새만금신공항 백지화공동행동(공동행동) 등은 지난 10일 오전 서울행정법원에서 열린 새만금신공항 기본계획 취소소송 8차 변론 직후 법원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새만금신공항은 타당성 평가 과정에서 꼼수를 부려 조류충돌 위험을 외면했다"며 재판부의 기본계획 취소청구 인용을 촉구했다.
공동행동 측은 가덕도신공항 사전타당성 검토 보고서를 근거로 들며 "선박과 함께 철새와 같은 조류도 이동장애물로 포함해 평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피고측은 선박은 예측 가능한 물체의 높이로 이동을 하기에 검토가 가능하지만, 야생동물인 조류는 예측이 불가능하단 점을 들어 원고의 주장을 반박했다"며 "예측이 불가능하다는 사실은 위험을 사전에 통제할 수 없다는 뜻이기에 더욱 검토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한 "새만금신공항 입지 평가 당시 반경 13km 안에 위치한 서천갯벌 권역의 철새 이동경로와 조류충돌위험이 제대로 조사되지 않았다"며 "전략환경영향평가에서도 기존 운영공항 기준인 반경 5km만을 적용해 공항시설 설치기준에 따라 검토돼야 할 장애물이 검토되지 않았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새만금신공항은 최근 참사가 발생한 무안국제공항과 비교해 연간 예상되는 조류충돌횟수가 최대 636배 높아 사고 위험이 매우 높다"며 "조류충돌사고는 항공안전에 매우 직접적인 영향을 주는데 조류충돌위험 평가방법을 13km가 아닌 5km만을 적용해 평가한 것은 꼼수다"라고 비판했다.
공동행동은 "새만금신공항은 조류충돌 문제 뿐 아니라 공항의 수요와 입지, 규모의 한계로 인해 전북지역 경제활성화라는 목적을 이룰 수 없는 허구의 계획이다"라며 "기후붕괴를 앞당기는 생태학살범죄이며 미중 패권다툼의 화약고가 될 위험한 사업이다"라고 주장했다.
이에 더해 "이러한 문제가 많은 새만금신공항 기본계획을 재판부가 취소청구를 인용하지 않을 이유가 없다"며 재판부의 새만금신공항 취소 청구 인용을 촉구했다.
앞서 새만금기본계획 취소소송 최종 선고는 지난 5월 15일로 예정됐으나, 국민소송인단 등이 새로운 증거 등을 제출하며 변론재개를 신청했다.
이날 8차 변론을 끝으로 종결된 새만금신공항 취소 청구 소송 선고는 오는 9월 11일 오후 1시 55분에 내려진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