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도의회 청사 전경. 전북도의회 제공전북 14개 기초의회 중 10개 의회가 국외출장 예산 부정집행과 관련해 경찰의 수사를 받고 있다.
12일 시민단체 예산감시전국네트워크와 세금도둑잡아라에 따르면 '지방의회 국외출장 실태점검 결과' 전북 고창과 군산, 김제, 남원, 순창, 익산, 임실, 전주, 정읍, 진안군의회가 수사 외뢰 대상이다.
전북경찰청이 내사에 착수한 전북도의회까지 포함하면 모두 11곳이다. 수사와 별개로 부안과 장수는 감사 의뢰 대상에 올랐다.
국민권익위워회는 지난해 12월 지방의회 국외출장 실태를 전수조사한 결과 243곳 중 233곳의 의회에서 항공료 조작 등을 통한 여비 과다 청구와 공직선거법 위반 소지 사례, 공무 수행과 다른 예산 사용, 외유성 국외 출장 등이 조사됐다고 밝혔다.
이와 관련해 군산 지역 시민단체 등은 이날 성명을 내고 "외유성 논란도 있는 상태에서 수사 및 감사의뢰 된 현실을 보고 군산시의회에 대한 신뢰가 무너졌다"며 "군산경찰서와 군산시는 국민권익위원회의 국외출장에 대한 수사·감사의뢰에 대해 명확하게 수사와 조사해 그 결과를 밝혀야 한다"고 말했다.
시민단체 관계자는 "국민권익위가 작년 말에 지방의회 국외출장 실태조사 결과를 발표하면서 수사기관에 수사의뢰를 하고 감사가 필요한 경우 감사의뢰를 했다고 밝힌 바 있다"며 "이번 현황은 명단을 비공개한 국민권익위의 행정처분에 대해 불복해 제기한 행정소송 답변 자료에서 확인된 내용이다"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