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대통령이 13일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국정기획위원회 국민보고대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대통령 직속 국정기획위원회가 13일 국민보고대회를 열고 '123개의 국정과제'와 '5극 3특 중심의 국가균형성장 전략'을 발표했다.
이에 전북자치도는 이번 123개 국정과제를 통해 새만금의 발전과 피지컬 AI, RE100 산단 등이 이뤄질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전북도 이현서 정책기획관은 "국정과제는 정부의 큰 정책 방향으로, 그 실현은 지자체의 세부 사업으로 진행된다"며 "지방시대위원회와 소통하면서 사업들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할 계획"이라고 이날 말했다. 국정과제와 연계된 지역의 사업들을 적극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새만금은 전북도의 핵심 현안으로, 국정과제 중 '경제산업 도약을 위한 신산업 규제 재설계'와 '2차 공공기관 이전 균형성장 거점 육성'과 직접적으로 연결된다.
전북도는 새만금이 '글로벌 메가 샌드박스'로 추진력을 얻고, SOC 조기 완성을 통해 지역 균형 성장 거점의 역할을 강화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또한, 전북도가 추진하는 피지컬 AI 분야는 국정과제의 '초격차 AI 선도 기술'과 연계돼 생태계 구축과 사업 추진에 힘을 받을 것으로 보인다. RE100 국가산업단지 조성은 새 정부의 재생 에너지 중심 에너지 대전환 정책과 궤를 같이한다.
이 외에도 2036 전주 하계올림픽 유치, 농생명 산업 수도 육성, 금융특화도시 조성, K-컬처 메카 육성 등 전북의 주요 현안들이 국정과제와 연결해 추진될 전망이다.
전북도는 예비 타당성 조사(예타) 대상 규모 상향 등 제도 개선이 지역의 규모 있는 사업 발굴에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내다봤다.
다만, 타 지자체와의 치열한 사업·예산 확보 경쟁이 예상되는 만큼, 전북도는 기존 '메가비전 프로젝트' 사업들을 국정과제와 지역 공약의 키워드에 맞춰 논리성을 보강하고, 전북의 당위성을 강조하며 정치권과의 협조를 통해 사업 실현에 주력할 계획이다
국가기획위 박수현 국가균형성장 특별위원장은 이날 국민보고대회에서 "국가균형성장을 위해 5극 3특마다 특화된 첨단 산업을 배치하겠다"며 "지역마다 첨단 산업을 일르키고 일자리를 만들어 낼 것"이라고 강조했다.
국가기획위는 또 국가 균형 성장의 핵심 기반으로 재정 분권과 제도 혁신을 내세웠다. 지방시대위원회가 범부처 컨트롤타워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예산 사전 조정권을 부여하는 등 기능을 강화한다.
또 지역균형발전특별회계(지특회계)의 규모를 확대하고, 중앙부처의 보조금을 지특회계 자율계정으로 이관해 지자체가 자율적으로 편성할 수 있도록 한다. 초광역권이 계획·집행하는 지특회계 초광역권 계정도 신설한다.
예타를 25년 만에 전면 개선한다. 이에 따라 예타 대상 사업 규모가 500억 원에서 1천억 원으로 두 배 확장됐으며, R&D 사업은 예타에서 제외되고, 균형 성장 평가 항목이 새롭게 신설됐다. 전국에 난립한 지역 특구는 5극 3특 경제권과 함께 정비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