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산 신시도 생태·자연도 수정·보완(안) 공고 도면(자료=전북환경운동연합 제공)
국립생태원이 지난 1월 1등급으로 고시했던 군산 신시도 생태자연도를 다시 2등급으로 하향하기하면서 논란이 일고 있다.
이에 따라 고군산군도에 추진되는 케이블카 사업 추진 가능성이 살아났으나 환경단체의 반발이 커지고 있다.
전북환경운동연합에 따르면 국립생태원은 고군산군도 케이블카가 지나가게 될 군산시 옥도면 신시도리 산 5-26의 생태자연도 1등 급지를 2등급으로 낮추고 환경부에 관보 게재를 요청했다.
1등급지에서 제척된 곳은 '굴참나무-소나무 군락'과 '졸참나무-소나무 군락' 분포지로 기존 1등 급지의 2/3 정도에 이르는 면적이다.
해당 지역은 지난 1월 개발이 엄격하게 제한되는 생태자연도 1등 급지로 고시됐으나 전라북도 등의 이의신청에 따라 수정 보완 절차를 거쳐 2등 급지로 하향 조정됐다.
이러한 생태자연도 하향 조정에 따라 새만금 개발공사가 추진하는 무녀도~신시도 4.8km 규모의 케이블카 사업이 다시 추진될 가능성이 열렸다.
그러나 전북환경운동연합은 성명을 통해 생태자연도 하향 조정이 졸속으로 진행됐고 환경부와 국립생태원의 신뢰도와 권위를 스스로 떨어뜨렸다고 비판했다.
전북환경운동연합은 1등급지 선정절차가 전문가 조사 등을 거쳐 꼼꼼하고 신중하게 진행됐는데 9달 만에 하향하는 것은 그때 조사가 잘못됐거나 케이블카 사업을 봐주기 위한 것이라는 의혹이 일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전북환경운동연합은 이에 따라 지난 조사와 이번 조사 결과가 왜 이리 큰 차이를 보였는지 설명할 것을 촉구하고 생태자연도 등급 수정 보완 절차 개선을 촉구했다.
전북환경운동연합은 환경을 지키고 복원하는 것은 어렵지만 훼손되는 것은 순간이라며 1등 급지 하향 조정에 관한 철저한 조사와 제도개선을 통해 국립생태원과 환경부가 신뢰를 되찾아야 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