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 완주군 상관면의 주민 100여 명이 1일 오전 전북지방환경청 앞에 모여 의료폐기물 소각장 설치에 반대하고 나섰다. 송승민 기자
"폐기물 처리장으로 고통 받는데 인체에 치명적인 의료폐기물 소각 시설까지 설치해 지역의 미래 말살하려 한다"
전북 완주군 상관면의 주민 100여 명이 1일 오전 전북지방환경청 앞에 모여 의료폐기물 소각장 설치에 반대하고 나섰다.
전북지방환경청은 지난 5월 폐기물 처리업체로부터 의료폐기물 소각장 사업계획서를 접수받고 완주군에 관련법 검토를 요청했다.
완주군에 따르면 이 의료폐기물 소각장은 완주군 상관면 신리에 있는 폐기물 중간 처리장 안에 들어설 계획이다.
이에 주민들은 "분지인 상관면 신리에 의료폐기물 소각장이 들어오면 가스가 지역 밖으로 나가기 어렵다"며 "인체에 치명적인 영향을 줄 것"이라고 반발하고 나섰다.
이어 "한옥마을과 편백나무 숲이 조성돼 살기 좋고 깨끗한 상관면의 공동체가 파괴될 것"이라면서도 "전주천을 따라 가스가 나가면 전주 시민에게도 큰 재앙이 될 것"이라고 우려 섞인 목소리를 냈다.
주민들은 해당 폐기물 업체가 하루당 폐기물 처리량을 의도적으로 줄여 환경영향평가를 피하려 한다는 의혹도 제기했다.
주민들은 "업체가 하루 처리용량 50t(톤)을 초과하면 환경영향평가를 받아야 하는 조례를 악용해 처리용량을 2t(톤) 줄인 48t(톤)으로 신청했다"며 "환경영향평가를 피하는 꼼수를 부렸다"고 비판했다.
의료폐기물 소각장 설치에 반대하는 상관면 주민들의 팻말. 송승민 기자
주민들의 우려와 함께 완주군도 현행법에 따르면 다른 폐기물 처리장에 의료폐기물 소각장이 들어설 수 없다는 입장을 밝혔다.
완주군은 "현행법의 명확한 해석을 환경부에 요청한 상태"라며 "'폐기물관리법에 따라 설치할 수 없다'는 의견서 또한 전달했다"고 말했다.
폐기물관리법 제25조에 따르면 의료폐기물 처리장은 다른 폐기물과 분리하여 별도로 수집·운반 또는 처분하는 시설·장비와 사업장을 설치하고 운영해야 한다.
'의료폐기물 소각장 설치가 현행법 위반의 가능성이 있다'는 질문에 환경청은 "법에 저촉되는 점은 없는 것으로 보인다"면서도 "완주군의 요청에 따라 환경부에 유권해석을 요구할 예정"이라고 답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