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난예경보시스템. 자료사진전라북도 재난예경보시스템에 임의 설정된 발신번호에 대한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조사가 마무리 단계에 접어들었다.
행정안전부는 조사 결과에 따라 전국 자치단체의 유사 사례 여부의 확인과 재발 방지책 마련을 주문하기로 했다.
과기부는 번호를 변작해 재난예경보에 차질을 빚게 한 주체를 밝혀 책임소재를 가릴 계획이다.
지난 8월 전북도가 재난예경보시스템의 발신번호 변작 승인 여부를 질의한 데 대해 과기부는 "승인 사실이 없다"고 알려왔다.
주무부처에서 번호 변작을 승인하지 않았다는 사실이 명확해지면서 그 배후와 함께 의도에 대한 의문이 커졌다.
비슷한 시기 행안부가 전국 지자체를 대상으로 전수조사를 벌인 결과, 전국 5개 광역시·도의 20개 기초자치단체가 민간 외부 서버를 이용해 재난예경보를 송출해온 것으로 드러났다.
전북에선 14개 시·군 중 10곳이 메인 서버를 시군상황실이 아닌 청주 인터넷데이터센터(IDC) O업체에 둔 것으로 확인됐다.
앞서 전북도 재난예경보시스템 메인 서버가 전북도청에 존재하지 않을 수 있다는 의혹이 제기된 가운데, 도내 상당수 시·군청도 예경보시스템 서버를 갖추지 못한 것이다.
외부에 서버를 둔 도내 지자체는 전주, 군산, 익산, 남원, 김제, 완주, 진안, 무주, 순창, 장수다.
해당 시군의 재난예경보시스템은 전북도와의 시스템 연계 과정에서 다른 업체와 분쟁을 빚은 O업체이거나 O업체와 관련성이 짙은 업체가 구축했다.
이와 관련해 행안부는 "외부 기관을 통한 서버 이용은 데이터 관리의 책임성 문제와 함께 예경보시스템의 통합 관리에 지장을 초래한다"고 지적했다.
지난 전북도 재난예경보시스템을 구축한 O업체는 '발신번호 변작'의 배후로 의심받고 있다.
외부에 송출서버를 둔 것으로 확인된 도내 시군과 마찬가지로 전북도 재난예경보시스템의 서버 역시 외부에 송출 서버를 두고 운영되면서 임의로 번호 변작이 이뤄진 것 아니냐는 의구심이 일고 있다.
행안부 관계자는 "과기부 조사 결과가 나오면 전국 시·도에 전북 사례와 같은 '발신번호 변작'이 있는지 확인하고, 이에 따른 개선책을 마련하라는 공문을 보내겠다"고 했다.
전북도 또한 '발신번호 변작'과 관련해 근본적 대책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