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도의회 청사. 김용완 기자전북도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김정수, 이하 예결위)의 정책 질의에서 군산조선소 재가동과 R&D예산 문제, '코로나19' 공무직 수당 문제 등이 거론됐다.
군산고용위기 근본 해결책 찾아야, 인구정책예산 실효성 제고 당부
전북도의회 예결위 김종식(군산2) 군산위기지역 연장 가능성을 묻고 임시방편 아닌 군산조선소 재가동이 해결책이라고 강조했다.
정호윤 의원(전주1)도 현대 중공업 군산조선소 재가동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고 하지만 군산 시민뿐 아니라 도의회마저 전북도의 활동에 대해 전혀 알지 못하는 상황을 지적했다.
따라서 민간 협의체 등 전북도 전체가 함께 동참해 문제를 해결하고 현 상황을 인식할 수 있는 정책 추진을 당부했다.
아울러 막대한 예산을 투자한 인구정책 예산이 실효성을 거둘 수 있도록 방향 설정에 신중을 기해야하고 인구 유출 방지에 우선순위를 둬야 한다고 강조했다.
전북 R&D예산 열악, 좋은 일자리 부족 · 청년고용률 하락 악순환
홍성임 의원(민생당, 비례)은 전국 국토교통부연구개발 R&D예산 중 전북이 1.1%정도로 최하위인 것을 지적하고, 그 영향으로 도내 벤처기업 수가 전국 대비 2.1%로 저조하다고 지적했다.
이같은 영향으로 좋은 일자리가 부족하고 청년 고용률과 연관돼 악순환이 되고 있음을 언급하며 실질적인 대안마련을 촉구했다.
이병철 의원(전주5)도 전북도의 전국 대비 R&D예산 비율이 적은 것, 열악한 도세 상황은 어제 오늘일은 아니라며, 미국 실리콘밸리에 세계 글로벌기업들이 모여들었는지 사례를 살펴보는 등 전북이 나아갈 방향을 거시적이고 근본적으로 모색해 나갈 것을 주문했다.
새만금신항만은 수동식?… 섬진강 수해 피해복구 예산은 제자리
나기학 예결위 부위원장(군산1)은 현재 타시도 항만들이 대형화 및 전자동 스마트화가 되고 있다고 주장했다.
반면, 2025년에 운영되는 5만톤 규모의 새만금 신항만의 수동식이 적합한 지를 묻고, 타 시도 준비 상황을 참고해서 시대 흐름에 부합하는 준비를 주문했다
한완수 의원(임실)은 섬진강 수해피해 복구와 관련해 사업 확대의 필요성이 대두돼 올해 추경에 증액 계상해 추진했음에도, 2022년 본 예산 편성액이 작년 본 예산액과 변함없다며 질타했다.
'코로나19' 사투 공무직 특별수당 못받아, 미지급 사유는?
최영심 도의원(정의당 비례)은 '코로나19'와 사투를 벌이고 있는 전북지역 보건소와 의료원 공무직 일부가 특별수당을 받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시군별 구체적인 미지급 사유에 대한 자료요구와 도청 공무직 임금합의 내용을 물으며, 현 근무자에게 불이익이 없는지 퇴직금과 총액 인건비의 관계 등 구체적인 자료를 추가로 요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