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료사진제20대 대통령 선거가 한 달 앞으로 다가운 가운데 전북기자협회(회장 이종완)가 여야 주요 대선 후보 4명의 전북 현안 등에 대한 입장을 점검하기 위해 서면 인터뷰를 진행했다.
전북기자협회의 여야 후보 간 전북 현안에 대한 서면 인터뷰에 대한 답변을 정리했다.
전북은 수도권과의 차별, 영남과 차별, 호남 내 차별 등 3중 차별을 겪고 있어 전북도민들의 소외감이 상당하다.특히 최근 메가시티 논의에서도 전북의 소외감은 여전하다는 지적이 많다. 균형발전 정책은 말 그대로 더 못 사는 지역을 더 배려하는 것일텐데 현실은 녹록지 않다.전북과 같이 광역시가 없고 각종 SOC 기반시설에 대한 인프라가 부족한 지역은 오히려 더 소외될 수 있다는 우려도 크다.전북의 낙후 원인은 무엇이라고 보고 있고 또 낙후를 탈피시키기 위한 대안은?
◆더불어 민주당 이재명 후보는 전북 낙후의 원인으로 수도권 집중화 그리고 산업화 과정에서 전북의 소외 현상을 언급하고 "전북 낙후론은 자기 비하가 아닌 현실이고, 생존의 문제"라고 밝혔다.
이 후보는 낙후에서 벗어나기 위해 방안으로 "4차 산업 혁명과 탄소중립으로 산업 재편을 가속화하고, 부상하는 신산업을 중심으로 전북 산업과 경제의 경쟁력을 강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 이를 위해 "전북을 그린 뉴딜과 에너지 전환의 중심지로 만들겠다"고 주장했다.
이와함께 "수소와 탄소 산업이 발전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고, 특히 지역에서 관심이 큰 자산 운용 중심의 국제금융도시로 전주를 육성하는 한편 신산업에 대한 과감하고 적극적인 투자로 낙후된 전북을 새롭게 하겠다"고 말했다.
◆국민의힘 윤석열 후보는 "전북 자체가 독립된 경제 단위로서의 입지가 약했고, 정치적으로 특정 정당 독주 체제이기 때문에 이를 견제할 수단이 거의 없다시피 한 것도 문제를 어렵게 했다"고 분석했다.
"민주당이 독주한 약 30여 년의 세월 동안 전북 발전은 정체됐고 전북 내에서도 불균형 발전이 진행돼 왔다"고 말했다.
윤 후보는 "균형 발전을 위해서 동부권을 통과하는 '전주-김천 철도', '새만금-포항고속도로'를 신속히 건설해 전북에 부족한 SOC구축과 동부권 경제 활성화를 이루겠다"고 말했다.
아울러 전북 제3금융중심지 지정과 함께 새만금 그린수소생산클러스터 계획 포함하는 방안, 새만금 국제공항의 조속한 추진을 제시했다.
◆국민의당 안철수 후보는 "호남을 한 덩어리로 묶다 보니 중앙 정부의 인사, 예산, 사업 모두 전북은 호남권의 부분으로서 광주·전남에 빨려 들어갔다"고 진단했다.
"호남 낙후는 민주당의 책임도 크다"며 속도를 내고 있는 가덕도 신공항과 30년이 넘게 더디 진행되는 새만금 사업을 비교 거론했다.
안 후보는 "부산과 충청권은 지지율을 분산해 놓았기 때문에 정치 세력이 치열하게 구애경쟁을 벌이고 있다"고 언급하면서 "이들 지역은 '갑' 대접을 받고 실속을 챙기고 있다"고 주장했다.
안철수 후보는 낙후 탈피를 위한 방안으로 "생산과 소비가 역내에서 선순환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지역 광역경제권을 만드는 것이 중요하고 새만금과 주변 대도시를 묶는 메가시티를 구상해볼 수 있다"고 밝혔다.
◆정의당 심상정 후보는 "정치 세력간 경쟁의 부재가 낙후의 악순환을 가져왔고 민주당에 대한 오랜 전폭적 지지에도 불구하고 민주당이 전북 발전에 대한 책임과 비전을 제시하지 못했다"며 전북 낙후의 원인을 풀이했다.
심상정 후보는 "새만금 재생에너지 사업을 중심으로 전북을 '재생에너지 혁명 특구' 지정과 함께 전북을 혁신농정과 친환경 미래먹거리 핵심지역이 될 수 있도록 전략을 수립하겠다"고 밝혔다.
또, 전북의 SOC 기반시설의 재구조화를 주장하면서 전북 지역의 자원을 효율적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네트워크화를 강조했다.
"군산, 새만금, 익산, 전주를 연결하는 기반 시설을 확장, 효율화해서 전북지역의 자원을 공유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대선 후보들의 전북 관심도가 다른 지역에 비해 소홀하다는 지적이 적지 않다. 특히 새만금 신공항과 공공의대, 제3금융 중심지 지정과 현대중공업 재가동, 전주-김천 간 철도와 태권도 국제 사관학교 설립 등 전북 현안에 대한 생각이 후보마다 다른 거 같다. 이러한 전북 현안에 대한 생각은?
새만금 국제공항 조감도. 자료사진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후보는 "새만금 신공항, 남원 공공의대, 제3금융중심지, 현대중공업 재가동, 주요 SOC 사업의 신속한 추진은 대선 공약으로도 긍정적 검토 중"이라고 말했다.
아울러 "전북의 혁신과 발전을 촉진하는 구체적 청사진을 제시하고 실행할 생각"이라고 말하고 "수도권 중심의 국가 불균형 상태를 해결하지 못하면 대한민국의 미래는 없다"고 주장했다.
이재명 후보는 전북을 국가균형발전의 상황과 의지, 미래를 가늠하는 '테스트베드'라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국민의힘 윤석열 후보는 "새만금은 무한한 잠재력을 지닌 전북의 젖줄이자 대한민국 제1의 미래성장 동력"이라고 주장했다.
"정운천 의원을 새만금특위(선대위 산하 조직) 상임위원장에 임명한 만큼, 새만금 국제투자진흥지구 지정 등 새만금을 세계에서 가장 경쟁력 있는 도시로 만들고 새만금 신공항도 조속히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새만금 개발방향을 현행 신재생에너지 분야 특화에서 금융, 관광, IT 등과 같은 고부가서비스 지구로 다각화하겠다"고 언급했으며 "태권도 국제사관학교 설립을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국민의당 안철수 후보는 "새만금에 신산업과 친환경 생태도시를 구상하고 있다"고 말하고 "도로와 철도 항만 등 SOC 조기 구축이 우선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도, "폐교된 남원 서남대 의대 정원 49명을 활용하는 것은 의대 정원 확대와는 별개의 사안인 만큼 다양한 방안을 적극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현대중공업 군산조선소 재가동에 대해서는 "조기 재가동될 수 있도록 지원을 요청하고 조기 재가동이 어려울 경우 선박블록 우선 배정될 수 있도록 관심과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언급했다.
◆정의당 심상정 후보는 "공공의대 설립, 대규모 공공의료기관 설립으로 낙후된 전북지역의 의료의 질을 높혀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군산조선소는 단순히 폐쇄된 군산조선소의 부활이 아니라 기후위기 시대, 친환경 선박을 선도할 수 있도록 전북 조선산업을 재편하고 전북을 미래상용차 생산기지로 전환하겠다"고 주장했다.
또, 새만금공항에 대해서는 주민 동의와 경제성을 이유로 부정적인 견해를 보였으며 "철도망이나 태권도 국제 사관학교는 설득력이 있다"며 "검토해보겠다"고 답했다.
전북혁신도시에 입주한 국민연금관리공단 산하 기금운용본부의 기금 운용 규모가 올해 1,000조 원을 돌파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에 따라 자산운용 중심의 제3 금융중심지 지정은 필수이고, 또한 지역균형발전차원에서 예상되는 추가 공공기관 이전, 이른바 혁신도시 시즌2 사업에서 공공분야 성격의 금융기관 이전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다. 윤석열 후보의 경우 부산에 산업은행 이전을 공약하기도 했는데, 전북에는 어떤 기관이 내려와야 시너지 효과를 낼 수 있다고 보는지?
전북혁신도시 국제금융센터 조감도. 자료사진◆더불어민주당 이재명 후보는 "국민 여론을 수렴해 국가균형발전위원회 차원에서 제2차 공공기관 지방 이전 계획을 조속히 확정하고 과감하게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특히 "금융 관련 공공기관 추가 이전을 통해 전주를 중심으로 하는 자산운용 중심 금융특화도시 조성을 적극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또한 "조성 중인 탄소 소재 국가산업단지와 한국탄소산업진흥원를 연계해서 탄소 소재·부품·장비 산업을 육성하고 전주를 세계적 탄소소재산업 중심 도시로 만들어 가겠다"고 선언했다.
◆국민의힘 윤석열 후보는 "문재인 정부 하에서 '전북혁신도시의 제3금융중심지 지정 신청'이 받아들여지지 않았지만 윤석열 정부는 전북 제3금융중심지 지정을 위해 매진하겠다"고 밝혔다.
공공기관의 추가적인 지방이전 문제는 "그동안 비 체계적으로 이루어진 공공기관 이전의 실태를 객관적으로 평가해 추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말했다.
따라서 "전북 지역의 특성과 발전 계획에 가장 부합한 공공기관을 선정해 확실한 시너지가 나도록 진행하겠다"고 언급했다.
◆국민의당 안철수 후보는 문재인 대통령의 공약인 제3금융중심지 지정이 보류됐다는 사실만 언급했을 뿐 지정 추진 여부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언급하지 않았다.
공공기관 이전에 대해서는 "지역과 상생할 수 있고 시너지 낼 수 있는 공공기관 이전은 검토할 수 있다"고 밝혔다.
또, 신산업 혁신기업을 새만금과 전북에 유치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해 지역 발전을 추동하겠다고 강조했다.
◆정의당 심상정 후보는 제3금융중심지 지정에 대해서는 답을 하지 않았다.
다만 "지역 균형발전을 위해서 공공기관 이전은 필요하다"고 말했다.
하지만 "나눠먹기 식 이전이 아니라 산업, 지역, 기관 모두 시너지를 낼 수 방안으로 거시적인 안목에서 결정되도록 하겠다"고 덧붙였다.
지방분권과 지역 균형발전 차원에서 국세와 지방세 구조를 개선해야한다는 목소리가 높다. 국세에 비해 지나치게 낮은 지방세 비중으로 지방재정 운영의 자율성이 제약을 받을 뿐 아니라 복지비 지출 증가로 지방재정 부담이 증가하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지역에서는 국세와 지방세 비중을 7대 3을 거쳐 6대 4까지 높여야 한다는 주장인데, 재정분권 차원의 지방세 비중 조정에 대한 향후 생각은 무엇인지?
지방정부 재정분권 2단계 추진방안. 자료사진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후보는 "국세·지방세 비율이 6:4가 되도록 노력하고, 지방교부세 제도를 개편해 급변하는 행정 수요와 여건을 반영하는 한편, 교부세율을 올려 지방의 자주재원을 확충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아울러 "국가와 지방 간 재정부담 문제를 논의하는 '지방재정부담심의위원회'의 기능을 실질화하고 국고보조금 사업과 공모 사업 등 지방의 독립성과 창의성을 제약하는 중앙 정부 주도의 재정부담 사업을 개선하겠다"고 밝혔다.
◆국민의힘 윤석열 후보는 '지방세 비율을 현재의 73:27에서 60:40으로 해야 한다'는 주장은 "좀 더 검토가 필요하다"고 답했다.
"현실적으로 국세를 지방세로 단순히 이양하면, 국세가 많이 걷히는 수도권 지역은 유리한 반면 비수도권 지역은 오히려 반대 효과가 나타나 지역 간 격차를 심화시킨다"고 주장했다.
따라서 "이 문제는 국세 지방세의 비율 조정을 포함해서 열악한 지방 정부에게 균형적 조치를 하는 관점에서 바라보고 최적의 비율 상태를 고려해야 한다"고 말했다.
◆국민의당 안철수 후보는 "열악한 지방 살림살이를 확충하고 지방 재정의 건전성을 높이기 위해서 현재 7.47대 2.53인 국세와 지방세 비율을 장기적으로 6대 4까지 조정해야 한다"고 말했다.
또,"국세인 종합부동산세와 양도소득세를 지방세로 이양하면, 지방재정 확충은 물론 부동산 세제가 취득세와 함께 일원화되어 세정의 효율성이 높아져 일석이조의 효과가 있다"고 주장했다.
나아가 "담배값에 포함돼 있는 국세인 개별소비세와 지방소비세인 담배소비세의 비율을 조정하는 것도 지방 재정을 확충하는 방안이 될 수 있을 것"이라고 언급했다.
◆정의당 심상정 후보는 "재정분권은 자치분권 가운데 가장 중요한 영역"이라고 주장했다.
따라서 지방교부세 교부율을 높여 지방자치단체간의 재정 불균형도 개선하겠다는 입장이다.
심 후보는 "문재인 정부에서 멈춘 지방소비세 비율을 더욱 높여 정부와 지자체간의 재정불균형을 개선시켜 나가겠다"고 말했다.
대통령에 당선된다면 5년간 전북에 줄 선물은 무엇인지, 아울러 어떤 대통령으로 역사에 기록되고 싶은지?
새만금신항 조감도. 자료사진◆더불어민주당 이재명 후보는 "새만금·전북특별자치도 건설, 공공의료 체계 확립, 교통 인프라 구축등을 통해 '전라북도 대전환'이란 선물을 드리고 싶다"고 답했다.
"임기 내 '전북 3중 차별'이 다시는 언급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고 위기를 기회로 바꾼 경제 대통령, 민생 대통령 이재명!'으로 기억될 수 있도록 끊임없이 노력하고 실천하겠다"고 말했다.
◆국민의힘 윤석열 후보는 "대한민국의 대통령으로서 전북 지역의 발전을 위하는 길을 제시하는 것은 '선물'이 아니라 '책무'이다"라고 강조했다.
"전북의 미래는 새만금에 달려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닌 만큼 파격적인 인센티브를 제시해 첨단산업과 금융산업이 들어오도록 정책을 펼치겠다"고 말하고 "공정과 상식의 대한민국을 이룬 대통령으로 기록되고 싶다"고 주장했다.
◆국민의당 안철수 후보는 "새만금에 속도를 내서 새만금의 성과가 눈에 들어오고 도민들이 그 효과를 체감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또, 국민통합으로 선진화를 이룬 대통령, 과학기술 중심국가를 만들어 우리나라를 G5에 진입시킨 대통령, 연금개혁 노동개혁 교육개혁 등 국가대개혁 과제를 성공시켜 지속 가능한 대한민국의 길을 닦은 대통령으로 기록되기를 희망한다"고 밝혔다.
◆정의당 심상정 후보는 "논란의 새만금을 대한민국 그린뉴딜과 해양 생태관광 중심지로 만들고 전북이 주4일제 시대의 핵심 국내관광지역이 될 수 있도록 '전북문화 리부트'를 강력하게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심 후보는 "강력한 통치자로서의 대통령이 아닌 동료 시민들과 함께 국정을 운영하는 '제1의 시민'이 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