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료사진대선이 1개월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전북기자협회가 여야 대선 후보를 상대로 서면 인터뷰를 실시했다. 지방소멸 위기에 대한 대선 후보들의 해법은 무엇인지 살펴본다.
최근 여야 후보들이 앞다퉈 수도권 신규 주택 물량 공급 확대 공약을 내놓고 있다. 이와 관련해 수도권과 지역의 상생을 저해하고, 오히려 지역 소멸을 부추기는 공약이라는 비판의 목소리도 적지 않다. 이 비판에 대한 후보의 생각은 무엇이며 대안이 있다면 무엇인지?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후보는 지방도 자생력과 활력을 가질 수 있도록 초광역 메가시티 중심의 국가균형발전 전략을 추진하겠다고 방안을 제시했다.
지방을 메가시티 5개와 3개의 특별자치도 체제로 발전시키기 위해 투자를 아끼지 않겠다고 말했다.
이를 바탕으로 지역 인재가 자유롭게 성장하고 떠나고 싶지 않은 초광역 단위의 지역 자생력을 만들겠다고 덧붙였다.
윤석열 국민의힘 후보는 지방자치단체와 함께 지역균형발전 시대를 열겠다고 선언했다.
국가 차원에서 지역 접근성을 제고하고 재정 권한을 강화, 그리고 지역 특성화 산업의 경쟁력 확보 등을 통해 지속 가능한 지역균형발전을 실행하겠다는 것이다.
여기에 지자체의 지혜와 노력이 무엇보다도 필요하다고 강조하고 윤석열 정부는 지자체와 함께 지역균형발전의 시대를 열겠다고 밝혔다.
안철수 국민의당 후보는 전국에 수도권과 같은 메가시티를 만드는 '자강발전전략'을 선보였다.
삼성과 같은 글로벌 기업이 각 지역에 자리잡으면 전국에 미래 먹거리와 미래 일자리가 창출되는
상향 평준화가 가능하다는 입장이다.
안 후보는 이제는 정부가 '떡고물' 나눠주듯 지방에 공공기관 몇 개씩 분산시키는 식의 수도권 규제 방식으로는 지방이 발전하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정의당 심상정 후보는 주택에 대한 그린리모델링을 해법의 하나로 선보였다.
지역 주민의 주거비용이 낮고 주택의 품질이 높을 때 수도권 집중 현상이 바뀔 수 있다고 답했다.
주거 안정 정책을 최우선으로 하겠다는 심상정 후보는 이미 집을 소유한 사람들을 위한 정책이 아닌 집이 없는 43%의 국민들의 내 집 마련과 주거 안정을 위한 정책을 펼치겠다고 강조했다.
전북 장수군은 인구 2만 명 선 마저 무너진 초미니 군으로 지방소멸 위기 체감도가 전국 어느 시군보다 높다.
초광역 메가시티나 주택 그린리모델링, 그리고 개론 수준의 지역균형발전 정책이 얼마나 와닿을지는 미지수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