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개발공사 사옥. 카카오맵 갈무리문재인 정부 청와대는 2019년 12월 16일 다주택 고위공직자를 대상으로 실거주 주택을 제외한 나머지 주택에 대해서는 처분을 권고했다.
당시 노영민 대통령 비서실장은 수도권 내 2채 이상 주택을 보유한 청와대 비서관급 이상 고위 공직자들에게 1채를 제외한 나머지를 처분하도록 권고했다.
"정부의 12·16 부동산 정책 등 집값 안정 대책의 '집행력'을 끌어올리자는 취지"라고 설명했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도 경기 지사 재임 중인 2020년 7월 28일 종합부동산대책 기자회견에서 4급 이상 소속 공무원이나 산하공공기관 본부장급 이상 가운데 다주택자들에 대해 실거주용을 제외한 주택의 처분을 권고했다.
"그해 연말까지 처분하지 않을 경우 향후 인사 평가에 반영하고 다주택자는 관련 업무에서 배제하겠다"고 밝혔다.
전주시는 김승수 시장 재임 때인 2021년 7월 부동산 투기자로 판단되는 사람에 대해 승진·임용에서 배제하는 인사관리규정을 만들었다.
공직자의 편법적인 부동산 투기를 원천적으로 차단하기 위한 차원이었다.
전북도의회 청사에 내걸린 서경석 전북개발공사 사장 임명 반대 플래카드. 김용완 기자 최근 전북개발공사 사장 임명을 둘러싸고 전문성 부족 논란과 함께 부동산 투기 의혹 등 잡음이 가라앉지 않고 있다.
서경석 전북개발공사 사장은 주택 3채와 오피스텔 ,상가, 토지 등 부동산 7건을 보유해 재산 평가액(동산 제외)이 34억 5천 9백만 원에 이른다.
서경석 사장은 17억 6천만 원으로 신고한 서울 아파트(49평)를 제외한 나머지 주택과 상가, 오피스텔 등은 투자 목적이라고 밝혔다.
문재인 정부의 청와대 고위공직자나 이재명 경기지사 재임시 4급 이상 소속공무원 다주택 보유자 권고사항을 적용하면 서경석 사장은 실거주 아파트를 제외하고 나머지 주택은 처분해야 한다.
문재인 정부 당시 청와대에서 다주택 처분 권고를 수용하지 않은 참모는 교체됐다.
현재 전북개발공사 사장 인사를 둘러싸고 전라북도와 전북도의회 간 극한 대치 정국이 해소되기 위해서는 서경석 사장이 자진 사퇴 또는 다주택 등 논란에 휩싸인 부동산을 처분해야 한다.
김현아 서울도시주택공사 사장 후보는 2021년 8월 인사청문회에서 아파트2채와 상가, 오피스텔 등 부동산 4채 논란 끝에 자진사퇴했고 앞서 최정호 국토부 장관 내정자도 2019년 3월 다주택(3채) 보유 논란에 휘말려 자진사퇴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