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시의회 이국 이원. 전주시의회 제공전북 전라중학교 일대 재개발 예정지가 외부에서 유입된 투기꾼들의 놀음판이 되고 있다는 지적이 전주시의회에서 나왔다.
더불어민주당 소속 전주시의회 이국 의원(덕진·팔복·송천2동)은 제397회 정례회 제1차 본회의 5분 발언에서 전라중 일원 재개발 예정지에 대한 투기 문제를 언급했다.
이국 의원은 "전라중 일원 재개발 예정지역은 종합경기장 개발뿐만 아니라 옛 전주지방법원 부지 문화 재생사업과 맞물려 손꼽히는 선호지역이다. 이로 인해 전라중 일원 부동산 가격이 최근 3년간 큰 폭으로 올랐다"고 말했다.
이국 의원에 따르면, 조합설립추진위원회가 제시한 재개발 계획안에는 전라중 일원 10만 6천여㎡ 부지에 총 2300여 세대 아파트 28개 동을 짓겠다는 구상이 담겼다.
하지만 정비구역 지정이 완료되지 않은 상태에서 '지분 쪼개기'가 극성이다는 지적이 나왔다.
이 의원은 "재개발정비구역 내에서 토지 분할을 신청할 경우 최소단위가 200㎡ 이상만 가능하다"며 "하지만 택지를 분할할 수 없으니 재건축·재개발을 앞둔 지역 상가를 쪼갠다. 조합원이 될 수 있는 하나의 자격을 인위적으로 여러 개로 나누는 방식으로 각각 상가 혹은 아파트 입주권을 분양받는 꼼수"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현재 전라중 일원에는 상가건물 1곳이 보통은 20개에서 50개 이상의 상가와 사무실로 쪼개진 곳도 있다"며 "그러나 정비구역 지정 전까지는 사실상 이를 막기 힘들어 관련 법 제정을 비롯한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