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제8회 지방선거기간 TV토론회에서 허위사실을 공표한 혐의로 더불어민주당 소속 정헌율 전북 익산시장이 재판에 넘겨졌다. 익산시청 제공지난 제8회 지방선거기간 TV토론회에서 허위사실을 공표한 혐의로 더불어민주당 소속 정헌율 전북 익산시장이 재판에 넘겨졌다.
전주지검 군산지청 형사2부는 22일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 공표 혐의로 정헌율 익산시장을 불구속기소 했다.
정 시장은 지난 지방선거 기간 TV토론회에 나와 익산의 도시공원 민간특례사업 협약서 등에 초과수익 환수규정이 없음에도 "초과수익을 환수하는 조항이 있다"고 허위사실을 공표한 혐의를 받고 있다.
정 시장은 "수도산은 5%, 마동은 3% 정도의 수익률이 제한돼 있고 그 수익률을 넘게 되면 환수조항이 들어있다"고 발언했다.
이에 임형택 당시 익산시장 후보는 이와 관련된 협약서를 공개할 것을 요구했다.
이어 임 전 후보는 "익산시 담당자와 복수의 관계자를 통해 확인한 결과, 초과 이익 환수 조항은 없다"며 허위사실 공표로 선관위에 고발했다.
임 전 후보는 선관위가 '선거법 위반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유권 해석을 내리자 지난 6월 전주지검 군산지청에 다시 고발장을 냈다.
한편, 도시공원 민간특례사업은 사업자가 공원 부지를 매입한 뒤 70%는 공원으로 조성하고 나머지 지역에 공동주택을 건립하는 사업이다.
이 사업은 지난해 익산 마동, 수도산 공원을 시작으로 착수해 오는 2024년까지 소라산, 모인, 팔봉공원까지 5개 지역을 대상으로 진행될 예정이다.
마동공원은 엔에스, 모인공원은 신동아종합건설, 수도산공원은 제일건설, 소라공원은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각각 사업자로 선정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