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라북도와 전북도의회가 전북개발공사 사장 임명을 둘러싸고 갈등을 빚고 있는 가운데 김관영 지사와 도의회 의장단, 상임위원장 간 간담회가 21일 열렸다. 김용완 기자전라북도 산하 기관장 임용 과정에서 사전 내정이 의심되는 정황이 드러나 논란이 예상된다.
전라북도는 이번 도의회와 갈등의 단초가 됐던 전북개발공사 사장 채용 과정에서 공모를 거쳐 서경석 사장을 최종 임명했다.
형식상으로는 공개모집(2022년 9월 5일 마감)을 통해 3명이 서류를 제출했고 전북개발공사 임원 추천위원회의 추천 등 적정한 임명 절차로 보인다.
특히 임용과정에서 전북도의회 인사청문회를 거치는 등 철저한 검증이 뒤따른 모양새다.
하지만 전북개발공사 서경석 사장은 공모에 앞서 전라북도가 영입에 나선 정황들이 의회와의 갈등 과정에서 드러났다.
국주영은 전북도의장은 (전라북도가 영입에 공을 들인 사실을) "도지사 면담 과정에서 뒤늦게 알게됐다"고 밝혔다.
도의회가 이 부분에 대해 문제 제기가 있어야 했지만 의회 내부에서는 움직임이 감지되지 않는다.
사전 내정을 제어하는 장치가 곳곳에 있는 데 먼저 관련 조례이다.
'전라북도개발공사 설립 및 운영 조례'에 따르면 공사 임원 후보자 추천을 위한 임원추천위원회를 두도록 했다.
임원추천위원회 구성은 △전라북도 지사 추천 2명 △전북도의회 추천 3명 △전북개발공사 이사회 추천 2명 등 7명이다.
전북개발공사 사옥. 연합뉴스전북도의회 한 의원은 "위원회 구성을 보면 전라북도의 입김에 좌우될 수 있는 구조적 한계에 있다"고 말했는데 주목할 만한 대목이다.
'회의록 공개'도 형식적인 채용절차를 막기 위한 일종의 제어장치 가운데 하나이다.
회의록을 공개하도록 관련 시행령에 명시돼 있지만 전라북도는 "전북개발공사 임원추천위원회의 회의록을 공개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
'지방공기업법 시행령'(제56조 3)에 따르면 추천위원회 회의의 심의·의결 내용 등이 기록된 회의록을 작성·보존하고 이를 공개해야 한다.
전북도의회 인사청문위원회 한 위원은 "전북개발공사 임원추천위원회 회의록 공개를 요청했으나 불가하다는 답을 들었다"고 말했다.
전라북도 지역정책과 관계자는 공개 불가사유로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제9조 1항 5호)의 시험이나 인사관리에 관한 사항으로 공개될 경우 업무의 공정한 수행이나 연구ㆍ개발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한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정보를 들었다.
가장 중요한 제어장치는 전라북도와 협약에 따라 운영하는 '전북도의회 인사청문위원회'이다.
전라북도의회는 전북개발공사 사장의 부동산 투기의혹 등 자격 문제를 제기하며 중도에 청문회 자체를 보이콧했다.
자격이 없다는 결론을 냈지만 청문회를 보이콧하는 바람에 청문보고서도 채택하지 않았고 사전 내정 여부에 대해서는 깊이 있게 들여다보지 못했다.
다만, 전북도의회 이병도 문화건설안전위원장은 21일 김관영 지사와 도의회 의장단·상임위원장 간담회에서 언론보도를 거론하며 "삼고초려로 모신 분이라 했는데 도민의 대표 기관인 의회는 집행부의 인사나 정책에 대한 시각이 다르다"며 도지사의 인사 정책에 이견을 나타냈다.
12월에 예정된 전북신용보증재단 이사장 임명을 둘러싸고 벌써 특정인 내정설이 일고 있다.
전북도의회 또 다른 의원은 "특정인 내정설에 한 입지자가 공개모집에 나서지 않기로 했다"고 언급했다.
전라북도 산하기관장 임용 과정에서의 잡음을 차단하기 위한 근본적인 제도 개선이 필요해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