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8일 오전 국정원 앞. 소환조사를 앞둔 전북민중행동 하연호 대표가 발언하고 있다. 송승민 기자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입건돼 수사를 받고 있는 전북지역 시민사회단체 대표가 국정원에 출석했다. 시민사회단체는 "(정부가) 국정의 위기를 공안 정국으로 몰아가고 있다"며 "국가보안법을 철폐하라"고 요구했다.
국정원은 28일 오전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를 받는 전북민중행동 하연호 대표를 소환해 조사했다.
하 대표는 북한 측과 이메일을 주고받은 혐의를 받는 것으로 전해졌다.
하 대표는 이날 국정원으로 들어가며 "명백한 공안 탄압"이라며 "정말 어이가 없다"고 입장을 밝혔다.
이어 "국정원의 조사에 당당하고 꿋꿋하게 임하겠다"고 했다.
진보 시민사회단체도 이 자리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지난 9일 있었던 전국적인 진보 인사들을 대상으로 한 압수수색'을 비판하며 "국가보안법을 철폐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단체는 "전국 각지의 압수수색은 날짜만 같을 뿐 서로 관계가 없는 사건"이라며 "전형적인 공안 정국 기획 수사로 볼 수밖에 없다"고 했다.
이어 "2024년 국정원 대공수사권 폐지와 경찰 중심의 대공수사 전환을 앞둔 상황에서 국정원의 위력을 보여주기 위한 기획으로 의심된다"고 덧붙였다.
또 "하연호 대표를 비롯한 진보·사회 운동에 대한 탄압을 중단하고, 국가보안법 폐지를 강력히 촉구한다"며 "전국의 단체와 연대해 이번 사건에 대응해 국가보안법 폐지를 위해 투쟁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민주노총 전북본부 박두영 본부장은 "세상이 거꾸로 돌아가고 있다"며 "(국정원이) 10년 전 일을 지금 꺼내 들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윤석열 정부가 어렵긴 한가 보다"며 "검찰 공화국을 넘어서 공안 정국으로 몰고 가고 있다"고 비판했다.
아울러 "하 대표는 시민활동가로 민생과 민중을 위해 열심히 살아온 분"이라며 "이런 분을 하루아침에 범법자로 만드는 이 집단과 윤석열 정부를 결코 용서치 않겠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전북 평화인권연대 채민 활동가는 국가보안법은 국가가 아닌 권력 집단과 가진 자들의 이익을 대변하는 법이라고 지적했다.
채 활동가는 "국가보안법은 국가 안보를 지키는 것이 아니다"라며 "일제 치하의 치안유지법부터 가져왔던 권력 집단과 가진 자들의 이익을 대변하는 법"이라고 말했다.
이어 "국제사회에서도 국가보안법을 폐지해야 한다는 입장이 여러 차례 나왔다"며 "국내에 있는 형법과 다른 법으로 국가보안법의 역할을 충분히 할 수 있다. 국가보안법은 폐지돼야 한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