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산시의회 본회의장. 도상진 기자참여자치군산시민연대가 군산시의회의 윤리강령 등에 관한 조례가 상위법을 위반하고 있다고 지적하고 개정을 촉구했다.
참여자치군산시민연대가 지적한 상위법 위반은 의원에 대한 징계와 관련해 자체 징계 기준표를 둔 부분이다.
참여자치군산시민연대는 윤리심사자문회의의 의원징계 논의 시 징계기준표가 제한 없이 징계수위를 논의하는데 장애가 되고 있다며 조례 개정 필요성을 강조했다.
참여연대군산시민연대는 또 현 조례에서는 의원에 대한 '제명'이 없고 무단출석에 대한 의정활동비 감액도 포함되지 않는 미흡하다고 밝혔다.
참여연대군산시의회는 지방의원에 거는 기대는 청렴하고 품위 있고 공익을 우선하는 모습이라며 이에 맞춰 윤리규정을 개정하고 이를 준수하는 모습을 보여줄 것을 기대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