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년 12월 국방과학연구소(ADD)를 방문한 윤석열 대통령. 대통령실 제공방위사업청 산하 국책연구기관이 국방 국산화 과제를 수입산으로 둔갑했다는 폭로가 터지기 전 내부 실무자의 공익 신고를 제대로 규명할 기회조차 날린 것으로 파악됐다.
자신도 처벌받을 각오로 공익 신고에 나섰지만 '조사 수행에 제한이 있다'며 업체 대표를 감싸는 결과를 내놓는 등 '방산 비리' 의혹의 은폐·묵인 논란을 피할 수 없게 됐다.
7일 CBS노컷뉴스 취재를 종합하면 전북 전주시 팔복동에 소재한 D업체 전 관계자 A씨는 올해 2월 방위사업청 익명신고시스템에 공익 신고를 접수했다.
방위사업청 산하 연구기관인 국방과학연구소는 문재인 정부인 지난 2017년부터 4년간 미사일 발사체 추진기관에 사용되는 '리오셀 탄소섬유 직물 개발'에 나섰고, 이 과제를 국내 대기업인 주식회사 한화와 D업체에 맡겼다.
국방과학연구소 감사실, 익명신고 검토결과 회신. CBS노컷뉴스 입수 자료.공익 신고에는 지난 2019년 보고과정에서 벨라루스 산 박스갈이가 있었다는 폭로 내용이 담겼다. A씨는 국내 N업체를 통해 들여온 벨라루스 산 직물을 봤고, 이를 D업체의 자체 제작한 나무 상자에 직접 옮긴 인물이다.
국과연은 지난 3월 D업체의 전주와 김제 공장을 둘러본 뒤 검토 결과 내용을 A씨에게 보냈다. CBS노컷뉴스가 입수한 국방과학연구소 감사실의 검토 결과에는 '조사 수행에 제한된다'는 의견이 반복적으로 나타났다.
'국과연에서 이 사업 계약 업체인 주식회사 한화의 헙력업체 D업체에 대한 조사를 수행하는 것에 제한이 있다', '제보자로부터 증거자료가 제시되지 않은 상황에서 제보자의 주장과 같은 위법·부당한 업무처리 확인이 제한된다'는 식이었다.
A씨는 벨라루스산 박스갈이 증거 사진과 내역 등 50장 분량의 핵심 자료를 국방과학연구소에 건냈다.
전북대 교수 J씨, ADD 감사실의 검토결과 보고, 내부 폭로자의 인터뷰. 김현주 대학생 인턴 제공국과연의 검토결과에는 앞뒤가 맞지 않는 내용도 파악됐다. 2019년 12월 과제가 지지부진하자 수입산을 들여와 허위보고를 했다는 게 폭로 핵심인데 엉뚱하게도 2023년 3월 D업체 공장에서 보고용 탄소 섬유를 봤다는 식이다.
D연구 업체가 지난 2019년 12월 보고 시점에 한화와 국과연에 납품 처리가 완료됐다는 제품 보관증에는 나무 상자 20박스와 직물 20롤, 총 중량 427.4kg가량의 리오셀계 탄소직물이 보고 및 납품됐다고 적혀있다. 여기에는 폭 1m, 탄소함유율 99.5%라는 연구 목표 결과 값을 각각 충족했다는 2곳의 '연구기관 시험성적서가 첨부됐다.
D업체 대표는 보고 당시 납품 처리가 완료됐다고 해명하고 있는데 국과연은 보고된 직물을 D업체 공장에서 최근 봤다며 이를 근거로 "사실관계를 확인했다"는 '기막힌 논리'를 들이댔다.
공익 신고에 나선 A씨와 실무를 담당한 B씨는 "누가, 언제, 어디서, 얼마나, 어떻게 만들었는지 모르는 탄소 섬유를 지난 2019년 말 D업체가 보고한 것과 같은 것으로 봤다"면서 "직접 허위보고를 했다는 말까지 묵살한 국방과학연구소가 방산 비리를 키우는 꼴"이라고 입을 모았다.
그러면서 "국방과학연구소의 관리 감독 책임은 물론, 그 이상의 문제 소지도 배제할 수 없는 만큼 셀프 조사는 안 된다고 생각한다"면서 "감사원 조사, 경찰과 검찰 등 사법기관의 철저한 수사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