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대통령이 8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열린 국방혁신위원회 2차 회의에서 국기에 경례하고 있다. 연합뉴스미사일 발사체와 방탄복 등 국방 분야에서 '방산 비리'가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지만, 윤석열 대통령은 속도감 있는 무기체계의 전력화를 주문하면서 '국방 혁신'의 엇박자를 보이고 있다.
윤석열 대통령은 휴가 마지막 날인 지난 8일 대통령실에서 국방혁신위원회 2차 회의를 열고 "북핵 미사일 위협에 대한 억제 대응 능력을 최우선으로 구축하고, 당장 긴요하지 않는 무기체계 전력화 사업은 과감히 조정하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주문했다.
이날 회의에는 이종섭 국방부 장관, 조태용 국가안보실장·김태효 1차장·임종득 2차장과 김용현 경호처장, 김승희 의전비서관, 임기훈 국방비서관, 이기정 홍보기획비서관, 이도운 대변인, 김관진·김승주·김인호·김판규·이건완·이승섭·정연봉·하태정 민간위원 등이 참석했다.
이종호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 김완섭 기획재정부 제2차관, 김승겸 합참의장과 육·해·공군참모총장 및 해병대사령관, 방위사업청장, 국방과학연구소장, 드론사령부 창설준비단장 등도 함께했다.
이날 윤 대통령의 국방 혁신에는 '방산 비리'라는 메시지를 찾을 수 없었다. 북한의 위협에 맞서기 위해 신속한 무기체계 개발에 상당한 무게가 실렸다.
정부위원인 엄동환 방위사업청장도 "혁신위원들의 제안대로 민간이 가진 핵심기술을 빠르게 전력화할 수 있도록 관련 제도를 개선하겠다"며 민간이 가진 핵심기술의 신속한 전력화에 힘을 실었다.
윤석열 대통령이 8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국방혁신위원회 2차 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연합뉴스 제공특히나 방위사업청은 산하 국책연구기관인 국방과학연구소를 중심으로 한 '방산 비리' 폭로가 터진 기관이다. 내부에서 터져 나오는 문제를 해결하기보다는 핵심 기술을 빠르게 적력화하겠다는 의지에 힘이 실린 것으로 풀이된다.
앞서 CBS노컷뉴스는 문재인 정부인 지난 2017년부터 4년간 미사일 발사체 추진기관에 사용되는 '리오셀 탄소 섬유 직물과제 개발'에 참여한 내부 실무자의 폭로를 단독 보도했다. 국산화 과제 과정에서 '벨라루스산 박스갈이', '중국 위탁생산', '시험성적서 조작', '연구비 유용', '방산 장비 방치'까지 폭로가 꼬리를 물었다.
더욱이 직접 허위 보고에 나선 내부 실무자가 핵심 자료를 가지고 공익 신고에 나섰지만, 이를 관리 감독해야 할 국방과학연구소와 방위사업청은 업체를 감싸며 별다른 문제를 삼지 않고 있다.
여기에 최근 감사원은 해군의 방탄복이 바닷물에 노출되면 성능이 저하된다는 감사 결과를 내놨다. 특히 육군군수사령부 소속 과장은 방탕성능 시험을 제대로 수행하지 않고 성능 검사 역시 허위로 보고 했고 육군본부는 예산을 쓰지 못할 것을 우려해 방위사업청에 선납품, 후 검사를 요청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런 상황에서 전문가들은 윤석열 정부가 K-방산을 중요하게 여기는 만큼 관리감독과 조사능력도 키워야한다고 강조했다.
국방권익연구소 김영수 소장은 CBS노컷뉴스와 인터뷰에서 "외부의 기술을 빨리 군에 접목시키겠다는 의도"라면서 "지금 정부의 방침은 신속한 연구 개발과 기술 획득 전략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이어 "제도의 취지는 좋은데 관리 감독 부분에서 전문성이 약한 측면이 있다"며 "방산비리가 상당히 많은 상황에서 사업의 전문성 강화와 더불어 보다 철저한 조사나 감사, 수사도 필요하다"고 조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