철도하나로전북운동본부가 14일 오전 전북도청 앞에서 '철도파업 지지' 기자 회견을 열었다. 김대한 기자공공운수노조 철도노조가 SR을 코레일의 '인위적인 기생관계'로 규정하고, 철도민영화 중단과 수서행 KTX운행을 요구하며 1차 파업에 돌입했다.
SR의 차량 관리와 시설유지보수 등 안전업무는 코레일이 수행하고 있기 때문인데, SR은 독자적 시스템 구축을 추진하겠다고 밝히며 사실상 코레일과의 결별을 선언했다.
철도노조 "'알짜배기'는 SR이 가져가" 규탄
공공운수노조 철도노조는 14일 오전 전북도청 앞에서 기자 회견을 열고 "2019년 이후 4년 만의 파업이다"며 "정부의 운영 기조가 사실상 철도 경쟁체제와 민영화로 가기 위한 사전 작업이다"고 비판했다.
노조는 "박근혜 정부 시기 만들어진 철도운영회사 SR은 코레일이 열차와 철도를 빌려주는 기괴한 구조로 운영됐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KTX가 여유분이 있어 즉각적인 운행이 가능한데도, 멀쩡히 운행 중인 SRT를 빼돌려 투입했다"는 입장을 밝혔다.
저렴한 요금으로 공공성을 지키며 운영해 온 철도공사는 KTX의 수익으로 엄청난 적자를 상쇄했지만, 이른바 '알짜배기' 노선을 SR이 차지했다는 설명이다.
또 "부채가 심한 SR을 철도공사로부터 분리한 뒤 8년간 무려 3천 200억 원을 정부가 투입한 대표적인 혈세낭비다"고 밝혔다.
다만, 지난해 12월 기준 임직원 수가 약 3만 2천 명인 코레일 역시 만성적인 적자에 시달리고 있다.
공기업 경영평가에서도 2년 연속 '아주 미흡(E)' 등급을 받았고 부채 비율도 220%가 넘는 상황이다.
철도파업 지지 및 철도공공성 강화 촉구 기자 회견 모습. 김대한 기자"경쟁 아닌 기생 관계" 비판…SR, '탈 코레일화 추진'
철도 운영 시 필요한 것은 운행뿐만이 아니다. 차량 관리와 선로유지보수 등 다양한 업무가 필요하다.
코레일은 SR의 차량관리와 시설유지보수 등 핵심 업무를 코레일이 수행하고 있기 때문에 굳이 두 회사를 분리해서 운영해야 할 의미가 없다는 것이다.
노조는 "정부는 제2철도교통관제센터 신설과 철도차량 정비의 민간기업 위탁 그리고 시설 유지보수업무의 분리 등 '철도 쪼개기' 정책에 몰두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이미 일반차량 정비가 민간기업에 넘어가고 있고, 철도 공사가 맡아왔던 시설관리도 분리 시켜 민간기업에 넘겨줄 계획이다"고 덧붙였다.
반면, SR은 "독자 차량기지 확보와 자체 차량정비, 독자적 예약발매 시스템 구축도 추진하겠다"고 밝혀 사실상 코레일과의 결별을 선언했다.
오는 17일까지 파업…"2019년 이후 약 4년만"
파업이 진행되는 나흘간 평소 대비 열차 운행률은 KTX 68%와 새마을호 58%, 무궁화호 63%를 보일 것으로 예측된다.
화물열차는 코레일 내부 대체 기관사를 투입해 평상시 대비 27%를 유지하고, 수출입 화물과 산업 필수품 등 긴급 화물 위주로 수송에 나설 방침이다.
철도노조 파업은 2019년 11월 이후 약 4년 만이다. 철도노조에 따르면 이번 총파업에는 필수 유지인력 9천 여 명을 제외한 조합원 1만 3천 여 명이 참여한다.
앞서 SR이 운영하는 수서고속철도(SRT) 노선은 지난 1일부터 경전·전라·동해선으로 확대됐다.
철도노조는 수서역 기반 SRT와 서울역 기반 KTX의 분리 운영은 '철도 민영화' 수순이라며 수서행 KTX 운행을 주장하고 있다. 또 철도를 통합한 후 4조 2교대 전면 시행을 요구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