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소속 전주시의회 장병익 전주시의원(완산동,중화산1·2동). 전주시의회 제공전북 전주시가 '세수 펑크'에 대한 대비가 부족한 가운데 지방채에 과도하게 의존한다는 지적이 전주시의회 행정사무감사에서 나왔다.
더불어민주당 소속 전주시의회 장병익 전주시의원(완산동,중화산1·2동)은 16일 전주시 기획조정국을 대상으로 한 행정사무감사에서 전주시가 세입 부족에 대비할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이 0원인 점을 언급하며 이같이 질의했다.
장 의원에 따르면 국민권익위원회 권고사항인 세입 부족에 대비할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은 전라북도가 690억 원, 익산시가 140억 원이 확보됐다. 500억 원 이상의 자치단체는 전국 128곳에 달하지만, 전주시는 해당 금액이 없는다는 게 장 의원의 말이다.
이에 대해 장 의원은 "통합재정기금 중 세수 여건 악화 시 일반회계 등 전출이 가능한 재정안정화 계정 재원확보가 전혀 이뤄지지 않고 있다"며 "관련 조례에 명시된 적립기준이 현실적이지 못하고 너무 높다"고 말했다.
장 의원은 전주시의 지방채 발행 규모가 커지는 점도 우려했다. 전주시의 지방채 발행은 지난 2020년 388억 원, 2021년 529억 원, 2022년 845억 원, 2023년 1000억 원, 2024년 1500억 원(지방채 발행 동의안 시의회 제출 단계)으로 매년 큰 폭으로 증가하고 있다.
장 의원은 "2023년 이후부터는 변동금리 적용으로 지방채 발행에 따른 이자 부담이 눈덩이처럼 커진다"며 "재정 부족 극복을 위해 국가예산확보 문제가 시급한데도 '예산 폭탄'을 강조하던 민선 8기 국가예산 확보 반영률은 미비하다"고 비판했다.
이어 "대규모 예산 확보를 위한 예비 타당성 사업 역시 10년간 전주시는 1건에 불과한데, 국비 사업 예산 삭감의 주된 원인 중 하나가 저조한 집행률로 보인다"며 "이와 함께 재정 부족을 극복하기 위해서는 기업 유치가 중요하나 10년 동안 전주시가 50인 이상 기업을 유치한 것은 2014년 단 1건"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