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 시·군 지방소멸대응기금 집행 극히 저조

전북 시·군 지방소멸대응기금 집행 극히 저조

올해 평균 9%, 고창과 임실 0%
시설공사 편중, 행정절차 이행 때문
실적 따라 내년 규모 변동

지난 22일 서울 여의도 국회 의정관에서 열린 '지방소멸 위기, 실천적 방향과 대안' 세미나에서 참석자들이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윤창원 기자지난 22일 서울 여의도 국회 의정관에서 열린 '지방소멸 위기, 실천적 방향과 대안' 세미나에서 참석자들이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윤창원 기자전북 시·군의 지방소멸대응기금 집행률이 저조한 것으로 나타났다.

집행 실적에 따라 내년에 받는 지방소멸대응기금 규모가 줄어들 수 있어 저조한 집행률을 놓고 비판이 나온다.

24일 전북도에 따르면 올해 10월 말 기준 도내 시·군의 지방소멸대응기금 평균 집행률은 9%로 나타났다.

전체 기금액 856억원 중 74억원을 썼다.

시·군 기금 사업의 대부분이 시설공사에 편중돼 용역 기간에 1년 이상 소요되기 때문으로 분석된다.

올해 임실과 고창의 경우 한 푼도 집행하지 않았다. 남원(0.3%), 김제(2.3%), 정읍(2.6%), 장수(4.8%), 부안(4.9%)도 집행률이 저조했다.

집행률이 가장 높은 지역은 순창(28.3%)이다. 이어 무주(26.9%), 익산(12.4%) 등의 순이다.

전북도는 24일 열린 '민선8기 제3차 도-시·군 정책협의회'에서 매월 기금 집행실적 점검 결과를 제출할 것을 시·군에 요청했다.

시설공사의 경우 선급금 및 기성급 지급을 통해 집행률을 높일 것을 권고했다.

도는 집행률이 높은 시·군에 특별조정교부금 등을 지원하고, 실적이 부진한 지역에 대해선 현장점검에 나설 계획이다.

한편 행정안전부는 집행률 등 집행실적을 반영해 2024년 기금 투자계획에 대한 평가 등급을 나눌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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