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일 서울 여의도 국회 본청 앞 계단에서 열린 윤석열정부 새만금 SOC 예산 삭감 규탄대회에서 참석자들이 구호를 외치고 있다. 윤창원 기자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새만금 SOC 예산은 부처 요구액의 68% 수준인 4513억 원으로 확정된 가운데, 항만과 고속도로를 제외한 주요 사업이 대폭 삭감됐다.
전라북도 등에 따르면 새만금 SOC 등 2024년도 국가예산 반영은 8건에 4513억 원이다.
새만금 국제공항 건설은 절반가량 예산이 복원됐다. 66억 원까지 추락했던 예산이 327억 원으로 늘어났지만 기존 부처 반영액 대비 56% 수준이다.
새만금 인입철도 예산은 100억 원을 세웠었지만, 아예 반영되지도 않았다. 새만금 간선도로 개설과 새만금 환경생태용지 2-2단계 조성 사업도 전액 삭감됐다.
새만금 신항만은 부처 반영액이 231억 원이었는데, 1190억 원이 증액되며 1628억 원이 확보됐다. 새만금~전주 고속도로 건설도 부처 요구액 1191억 원보다 많은 1467억 원으로 확정됐다. 정부가 철도와 공항보다는 고속도로와 항만에 우선 순위를 두겠다는 의지로 풀이된다.
새만금 지역 간 연결도로 127억 원, 새만금지구 내부개발 565억 원, 국립 새만금 수목원 조성 165억 원이 세워졌다. 부처 반영액과 비교하면 23%, 25%, 71% 수준이다.
반면 핵심광물 비축기지 구축 187억 원과 새만금산단 용폐수 공동관로 구축지원 47억 원은 신규로 반영됐다.
사실상 '반쪽'짜리인 새만금 SOC 예산을 두고 정치권의 반응은 대체로 긍정적이다.
국민의힘 전북도당은 "새만금 사회간접자본 등 예산 복원을 통해 전북 발전의 시동을 켤 수 있게 됐다"며 "새만금 사업이 차질을 빚지 않도록 최선을 다 하겠다"고 말했다.
용산 대통령실은 "새만금 관련 예산의 경우 정부안 편성 취지를 지키면서도 현장의 목소리를 경청해 필요한 부분을 보완했다"고 말했다.
전북 정치권을 중심으로 '원상 복원'을 외쳤던 더불어민주당도 성과로 들며 "전라북도의 미래를 담보하는 새만금 사업예산도 정부안에서 대폭 줄어들었는데 3천억 원이 증액됐다"며 "추가로 2024년 특별교부세 배분시 전라북도에 대해 200억 원을 추가 교부하도록 했다"고 평가했다.
전라북도의회는 "최종 확보된 새만금 예산은 우리가 만족하기에는 턱없이 부족하다"며 "그동안 전북도민과 전북인들이 느꼈던 소외감과 좌절감, 새만금의 속도감 있는 개발을 염원하는 국민의 상처에 비하면 결코 납득할 수 없는 결과"라고 말했다.
진보당 강성희 국회의원(전주을)은 "잼버리 파행에 대한 윤석열 대통령의 분풀이로 삭감된 새만금 예산도 충분히 복원됐다고 보기는 어렵다"며 국민의힘과 더불어민주당의 합의로 성사된 내년도 예산안에 대한 문제 제기와 함께 국회 본회의 표결에서 반대표를 행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