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0일 전북연구원, 더불어민주당 민주연구원, 광주연구원, 전남연구원이 '기본소득'을 정책화하는 공동연구 협약을 체결했다. 전북도 제공지방소멸 위기에 대응해 재산과 소득에 관계없이 최소한의 생활비를 지급하는 '기본소득'을 정책화하는 공동연구가 시작됐다.
전북연구원은 30일 전북연구원 컨퍼런스홀에서 더불어민주당 민주연구원, 광주연구원, 전남연구원과 '지방소멸 위기에 대응한 지속가능한 발전 전략으로 기본소득 정책마련'을 위한 공동연구 협약을 체결했다.
이번 협약은 수도권-지방 간 불균형 발전과 도시-농촌 격차 심화에 대응해 지역사회 유지를 위한 '기본소득 정책화 방안'을 공동으로 개발하고 실행을 선도하기 위해 마련됐다.
주요 연구 내용은 △지역사회의 다양한 기본소득 정책화 방안 △지방소멸 위기 대응 지역사회 정책개발 △지역 현안에 대한 정책 기획과 도입 공동연구 협력 등이다. 특히 4개 기관은 농촌활력과 지역순환경제를 목적으로 하는 '농촌기본소득 시범사업' 정책화 방안을 마련할 예정이다.
이남호 전북연구원장은 "지방소멸 위기는 농촌지역에서부터 현실화되고 있어 지역사회 유지를 위해서는 농촌기본소득 정책의 혁신적 도입이 필요하다"며 "지역사회 정책혁신 선도 연구에 앞장서겠다"고 밝혔다.
이한주 민주연구원장은 "전북연구원의 농촌기본소득 정책화 준비는 현실적인 기본소득 정책 도입의 가능성을 높여 전국적으로 확산되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최치국 광주연구원장은 "기본소득 정책화 방안 공동연구 협력을 시작으로 서남권 메가시티 구축, 신재생 에너지 공동체 구축, 남부경제권 협력 등 다양한 분야로 협력연구를 확대 등 서남권이 국가발전을 선도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김영선 전남연구원장은 "전남은 전국 광역자치단체 최초로 농어민 공익수당을 도입했고, 내년부터 출생 기본소득도 지급할 예정"이라며 "기존 정책의 노하우를 바탕으로 호남지역 기본소득 정책 도입 방안 모색을 위해 공동으로 노력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한편, 최근 우리나라에서는 청년·재난·농민 등을 대상으로 한 기본소득 관련 정책실험이 이어지고 있으며, 특히 인구감소와 고령화, 지역쇠퇴에 직면한 농촌지역에서 주민의 기본권과 안전망 보장을 위한 혁신적 대응방안으로 '농촌기본소득'의 필요성이 강조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