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특별자치도의회 오현숙 의원(정의당·비례)과 김관영 전북특별자치도지사. 전북특별자치도의회 제공최근 전북특별자치도 도시계획위원회가 옛 대한방직 부지 용도를 변경하는 전주시의 도시계획안을 수용한 가운데, 국장급 공무원들의 고질적인 대리 참석 문제가 도마 위에 오르며 졸속 행정이라는 비판이 나왔다.
전북특별자치도의회 오현숙 의원(정의당·비례)은 8일 제414회 임시회 도정질문에서 "지난 9월 26일 열린 도시계획위원회에서 대한방직 부지의 용도변경을 비롯한 전주시 도시기본계획 일부변경안 등 3개 안건이 상정됐다"며 "이번 회의에서는 안건을 통과시키기 위한 회의 성원을 채우기 위해 당연직 위원(국장)이 아닌 담당국 직원이 자리만 지키는 역할을 했다"고 밝혔다.
오 의원은 이어 "도시계획위원회는 교수 18명과 전문가 5명, 공무원 4명, 법조인 1명, 민간 1명, 도의원 1명 등이 참여하고 있다. 공익과 사익이 첨예하게 부딪힐 수밖에 없어 공익을 위해서는 부지사를 비롯한 각 결정에 있어 4명의 공무원이 중요한 역할을 할 것"이라며 최근 3년간 대리 참석 횟수를 질의했다.
이와 관련해 김관영 전북특별자치도지사는 "도시계획위원회는 최근 3년간 총 30회의 회의를 개최했고 당연직 위원은 부지사와 건설교통국장으로, 건설교통국장만 2회 참석했다"며 "농생명축산산업국장과 환경산림국장은 각각 1회 참석했고 공무원은 16회 대리 참석했다"고 답했다.
오 의원은 또 "이번 회의에서 전주시가 제출한 안건을 다루지 않겠다고 했다가 회의 전날 오후 10시가 넘어 번복하는 사례가 있었다"며 "또 당일 마지막 안건으로 다뤄진 전주시 도시계획 일부변경 안건은 회의 시간이 늦어지자 일부 위원들이 퇴장해 위원 14명이 심의하고 의결했는데 회의규정상 문제가 없느냐"고 물었다.
이에 김관영 도지사는 "도시계획위원에게 사전에 안건을 보내 검토의견이 회신됐는데 전주 도시기본계획 일부변경안은 농림축산식품부 의견 회신이 되지 않으면서 상정 안건에서 제외할 예정이었지만 회의 전날 오후 일부 내용을 제외하고 의견 없음으로 회신되면서 안건에 추가하게 됐다"고 말했다.
이어 "조례에 따르면 과반수 출석으로 회의를 시작하고 출석 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하도록 규정하고 있다"며 "도시계획위원 30명 중 19명이 회의에 참석했고, 전주도시기본계획 일부변경안을 의결할 당시인 오후 7시에는 위원 5명이 이석해 14명이 의결에 참여하며 의결 정족수 8명을 충족했다"고 말했다.
다만 "국장들의 참석률 저조, 공무원의 대리 참석, 상정 안건의 변경, 심의시간 지연에 따른 위원들의 이석 등 위원회 운영에 대한 사항은 보완 개선해 전북특별자치도 도시계획위원회가 내실 있게 운영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