익산시의회 박철원 의원이 22일 영농권 침탈하는 쌀 재배 강제 감축정책 폐기 촉구 건의안을 설명하고 있다. 익산시의회 제공익산시의회는 22일 본회의를 열고 영농권 침탈하는 쌀 재배 강제 감축정책 폐기 촉구 건의안을 채택했다.
익산시의회는 벼 재배면적 8만 ha를 의무 감축하도록 하는 정부의 벼 재배면적 조정제는 농민의 영농권을 침해하는 반농민적 정책이라고 지적했다.
익산시의회는 또 모든 쌀 재배면적의 11%를 감축하도록 하고 미이행 농가에 대해 공공비축미 배정에서 제외하는 것은 반인륜적인 행위며 농가가 다른 작물을 재배해야 하는 강압적 상황에 내몰리고 있다고 주장했다.
익산시의회는 농업이 국가의 근간임을 인식하고 농민의 생존권과 식량주권을 보장하기 위해서는 벼 재배면적 조정제는 즉각 철회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익산시의회는 또 농민의 경작권을 보호하고 안정적인 소득 보전을 위한 새로운 대책을 마련할 것과 기후변화에 대응하는 지속적인 정책을 수립할 것을 정부에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