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송승민> 경선을 시작하기 전부터 결과는 정해졌다라는 말이 많습니다. 그럼에도 출마를 결심한 이유가 무척 궁금합니다.
◆ 김동연> 이번에 내란 보면서 단순한 정권 교체에서 대통령 하나 받고 집권 여당 바꾸는 것만으로는 새로운 대한민국이 만들어질 수 없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정권 교체 이상의 교체가 필요합니다. 지금의 시대정신은 경제와 통합입니다. 경제 살리기 해야 되겠고 국민 통합 이뤄야 되겠습니다. 이 두 가지 가장 잘할 수 있다는 자신감으로 출마를 결심했고 또 그걸 가지고 더 큰, 민주당 정권 교체 이상의 교체를 만들겠다. 이런 각오로 지금 열심히 뛰고 있습니다.
◇ 송승민> 김경수 후보는 압도적 승리에 기여하기 위해서 출마했다고 하세요. 후보님은 오히려 그런 부분을 경계하시는 것 같은데 우려하는 점이 있을까요?
◆ 김동연> 압도적 정권 교체는 같은 생각입니다. 근소한 차이로 정권 교체가 이뤄지면 다시 지금의 갈등과 대립이 반복될 겁니다. 그러기 때문에 민주당이 중심이 된, 또 가능하면 많은 다양한 정치 세력까지 합쳐진 압도적인 정권 교체는 꼭 필요합니다.
그렇지만 지금의 민주당 경선, 이것은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특정 후보에게 90% 표가 몰리고 있는 이런 상황은 압도적 정권 교체에 경고등을 켤 것이다. 국민들이 이걸 어떻게 보시겠습니까? 우리 호남에서 그동안 민주당의 앞길을 제대로 잡아 주셨습니다. 호남 경선을 통해서 민주당의 앞길에 대해서 제대로 갈 길을 잡아 주시면서 민주당의 역동성과 다양성을 살리는 것이 압도적 정권 교체로 가는, 오히려 지름길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 송승민> 외려 본선에서 반대급부, 역효과가 날 수도 있다. 이런 말씀이신가요?
◆ 김동연> 그렇습니다.
◇ 송승민> 다른 두 후보에 비해서 세가 약한 것 아니냐라는 지적도 있고, 후보님도 도와주는 의원이 없다. 말씀도 하셨어요.
◆ 김동연> 그렇습니다. 저는 당내 기반이 약한 건 사실이고요. 지금 제 옆에 서시는 현역 의원 한 분도 안 계십니다. 전화나 문자로 격려는 받고 있지만 그분들 제 옆에 서지 못하는 그 처지의 어려움을 제가 충분히 이해하지만 가끔은 개인적으로는 외롭기도 하고 더 크게는 민주당이 이렇게 가서 되겠는가 하는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그렇지만 우리 호남의 의식이 있는 정말로 우리 당원 동지 여러분들 보고 또 국민 보고 당당하게 가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그와 같은 여의도 경험 없는 거 오히려 강점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여의도 경험이 없는 대신 제게는 국정 운영 경험, 경제를 총괄했던 경험, 나라 살림살이를 책임졌던 경험, 경제의 여러 차례 위기를 극복했던 경험이 있습니다. 그런 경험으로 정치력까지 더 보완해서 반드시 좋은 결과를 내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 송승민> 정권 교체만으론 부족하고 나라 전체의 시스템을 개선해야 된다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후보님께서 생각하는 한국 사회 체질 개선의 첫 단추는 무엇일까요?
◆ 김동연> 개헌입니다. 지금이 87 체제의 여러 가지 문제점들이 지난 40년 가까이 했던 것들이 드러나고 있고 그 끝이 불법 계엄까지 왔습니다. 이 체제를 종식해야 되는 것이죠. 단순히 대통령 하나 바꾼다고 또 집권 여당 바꾼다고 풀 수 있는 문제들이 아닙니다. 근본적인 시스템 고쳐서 정치판의 승자 독식 구조 깨고 또 강고한 양당 구조에서 여러 정치 세력간 타협과 협치를 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을 만드는 개헌이 꼭 필요합니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 이 권력 구조를 개편하는 개헌이 필요하고 다음 총선과 주기를 맞추기 위해서 임기 단축까지를 결단하는 지도자의 희생까지 필요하겠고 또 하나는 선거법 개정이 꼭 필요합니다. 이 두 개는 함께 같이 가야되는 문제입니다. 지금의 국회의원 선거 제도는 결국은 승자독식 구조와 죽고 살고 싸우는 구도의 극치를 보여줄 수밖에 없거든요.
그러기 때문에 대한민국 시스템을 바꾸는 것은 경제도 교육도 사회도 필요하지만, 첫 걸음은 정치다. 그중에서도 87 체제 종식하는 개헌을 통한 제7공화국의 문을 활짝 여는 것 그리고 선거제도 개편을 통해서 지금의 이 강고한 승자독식 구조를 깨는 것 이것이 시스템 개혁의 첫 번째 단추라고 저는 아주 굳게 믿고 있습니다.
◇ 송승민> 기재부 출신이기도 하시고 경제부총리까지 하셨는데 경제 이야기도 한 말씀 부탁드릴게요.
◆ 김동연> 근본적으로는 국가 주도로 해왔던 경제 운영의 틀을 바꿔야 되는 과제를 안고 있습니다. 알게 모르게 우리 경제와 시장에는 그와 같은 개발 국가 주도 경제의 틀이 다 스며들어 있거든요. 이 틀을 바꿔야 됩니다. 그리고 지금 당장은 많은 분들이 경제 대통령이라고 얘기하면서 공약을 내세우고 있습니다. 경제는 말과 구어만으로 되는 게 아닙니다. 경험과 경륜과 실천으로 하는 것이거든요. 저는 경제에 이런 것을 해야 되겠습니다 하는 내용 그리고 실천하는 방법까지를 같이 제시하고 있습니다. 많은 분들은 구호만 내세우고 있거든요. 저는 실천 방법도 같이 내세우고 있습니다. 가장 큰 슬로건은 경제 대연정입니다. 사회적 대타협을 통해서 경제 대연정을 이뤄야 되겠죠.
◇ 송승민> 누구와 연정을 하는 거죠.
◆ 김동연> 경제 주체들 간의 사회적 대타협 빅딜이 되겠습니다. 예를 들면 저는 5대 빅딜을 주장하고 있고 그중에 첫 번째가 기회 경제 빅딜입니다. 우리 경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기업 노동자 정부 간 삼각 빅딜이 있어야 되겠다. 새 경제 주체가 함께 문제 있는 것들 테이블에 올려놓고 서로 간에 빅딜을 이루는 것이죠.
기업은 투자를 더 많이 하고 일자리를 더 만들 수 있는 여건을 만들어 주는 것들, 노동자들은 기업에 그와 같은 일자리와 투자에 대해서 일부 노동 유연성을 양보하는 것들, 정부는 기업이 뛰겠금 하는 생태계 만들어주면서 대폭적인 규제 완화를 통해서 경제가 돌아가게 하는 삼각 빅딜이 이뤄져야 되는 것이죠.
◇ 송승민> 기존의 노사정 협의회와는 좀 다른?
◆ 김동연> 그거보다 훨씬 단위가 높고 그리고 아주 실질적인 것이죠. 또 지역균형 빅딜도 있습니다. 제가 5가지 중에 2가지만 소개를 드리자면 국토균형발전 우리 호남권에서도 얼마나 관심이 많으시겠어요. 이제까지는 정부 기관 이전 또는 행정에 의한 지역 발전에만 주력을 했는데 이제 한계에 도달을 했습니다. 저는 이 문제도 빅딜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10개 대도시 기업 만들어야 되고 10개 서울대 만들어야 한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대기업들이 지방의 본사 공장 연구소를 이전하게 되면 강력한 인센티브를 주는 것입니다. 법인세 감면 20년까지 연장해주고 또 함께 가는 협력업체들 가장 관심 있는 상속세와 또 기업 승계에 대한 혜택 주고 함께 가는 노동자들에게 일정 기간 감면해 주는 식의 빅딜을 이뤄지는 것이죠.
서울대학교 10개는 10개 국립대학 거점 대학에 서울대 수준의 지원을 해주는 것입니다. 전북에 또 전남에 아주 훌륭한 우리 국립대학들이 있습니다. 그런 대학 거점 대학으로 아까 말씀드린 10개 대도시 기업과 연계되는 서울대 10개 만드는 것들이 빅딜로 이져서 내용뿐만 아니라 방법까지도 제시하는, 그래서 실천력이 담보된 경제 정책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김동연 더불어민주당 대선 경선 후보. 김동연 캠프 ◇ 송승민> 후보님은 배고픔을 아는 정치인으로 많이들 알고 계시지 않습니까? 또 우리 사회가 불균형이 갈수록 심화되고 있는데, 이를 해소할 수 있는 사다리를 어떤 방식으로 만들 수 있을까요?
◆ 김동연> 말씀하신 것처럼 저도 절대 빈곤에서 수많은 불공정 속에서 살았습니다. 다행히 저는 운 좋게 계층 이동 사다리를 타고 언제부턴가 기득권이 됐지요. 이와 같은 계층 이동 만들기 위해서 우리 사회를 보다 역동적으로 만들기 위해서 이 근본적인 원인을 봐야 됩니다.
그 근본적인 원인은 기득권 문제입니다. 그래서 제가 대통령이 되면 기득권 깨기를 하겠다고 말씀드리면서 3대 권력기관 기득권, 대통령실 축소, 기획재정부와 검찰 해체 수준의 개혁 이런 얘기를 했거든요. 이런 기득권들이 기회를 독점하고 있습니다. 기회 독점 세력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더 많은 국민 더 많은 청년에게 더 많은 기회가 주어지지 않고 더 고른 기회가 주어지지 않고 더 나은 기회가 주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계층 이동 사다리를 만들고 사회적 이동성을 높이는 첫 번째는 이 기득권 깨기다. 또 하나 꼭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정치 기득권입니다. 개헌에 이어서 정치 개혁을 이루지 않으면 안 됩니다. 대한민국에서 들어가기에 가장 어려운 진입 장벽 높은 시장이 정치 시장입니다.
◇ 송승민> 국회의원인가요?
◆ 김동연> 국회의원뿐만 아니라 뭐 시도위원도 그렇죠. 우리 청년들이 또는 정치 신인이 어떻게 지금의 이 판에서 자기 목소리를 낼 수 있겠습니까? 여성이 전체 인구의 50%인데 여성 목소리는 얼마나 반영되고 있으며 이번에 국민연금 개혁하면서 미래 세대, 가장 관련된 청년들 목소리는 얼마나 반영이 됐습니까? 이런 분들이 정치에 참여하기 위해서라도 정치 기득권 깨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말씀드린 것처럼 선거법 개정, 지금의 단순 소선거구제 깨서 비례성과 대표성이 가미된 선거법 개혁, 그리고 국회의원 특권 내려놓기, 불체포 특권, 국민 소환제 이런 거 깨는 것 등을 포함한 정치 개혁이 개헌과 함께 짝을 이뤄서 이뤄져야 명실상부한 제7공화국의 문을 연다고 저는 확신하고 있고 그 일을 달성하는데 가장 적임자가 저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아주 절실하게 그 일을 꼭 완성하고 싶습니다.
◇ 송승민> 공약 중에 서해안 RE100을 포함하셨어요. 경기도에 있는 반도체 클러스터 전력 공급을 위해서 지방 도시에 송전 철탑을 세우는데 반발이 거센 것도 알고 계실까요?
◆ 김동연> 그렇습니다. 저는 RE100 400조 투자를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전남 서해안에서부터 경기도까지 이르기까지 RE100 신재생 에너지 발전에 대한 아주 원대한 계획입니다. 경기도지사로 있으면서 신재생 에너지 가장 많이 늘리고 경험을 했거든요. 제가 취임해서 태양열 에너지 원전 1개 이상의 발전량 생산에 효과를 냈습니다. 여기서 나오는 신재생 에너지 발전을 첨단 혁신 산업들에게 항구적인 수요를 충족할 수 있도록 공급하는 것이 계획이고요. 400조 투자를 하겠습니다. 지금 송배전 문제가 있어서 걱정을 많이들 하시는데
◇ 송승민> 에너지 식민지라는 말까지 나오고 있거든요.
◆ 김동연> 그렇죠. 저희가 400조 투자 중에 100조를 송배전과 관련된 쪽에 투자를 하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첫째로는 주민들과의 같이 합의를 보는 선행 절차가 필요하고 최대한 많은 부분을 지중화 하겠습니다. 그리고 송배전 합의와 또 지중화에 기반해서 거기서 나오는 이익을 공유하는 이익공여제까지 하겠습니다.
정책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신뢰와 국민의 지지입니다. 신뢰는 정책의 일관성 문제고 지지는 국민과 시장과의 소통을 통해서 함께 가는 것이거든요. 이 송배전 문제가 간단한 문제가 아니긴 합니다만 다만 이런 원칙으로 함께 윈윈한 그런 길을 꼭 찾겠습니다.
◇ 송승민> 수도권 기업 차원에선 에너지 자립을 역행하고자 하는 그림도 그려질 것 같아요. 이 부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김동연> 경기도 같은 경우 예를 들면 수도권이니까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삼성 또 300조 투자, SK하이닉스 뭐 또 투자 안 했겠습니까? 최대한 경기도에서도 신재생 에너지 발전을 위한 노력에 경주하고는 있습니다. 그렇지만 부족할 겁니다. 국가적인 차원에서 산업 정책 만들면서 이것을 공급하는 빅픽처를 만들어야 될 것 같아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전남에서부터 경기도에 이르는 서해안 라인에 신재생 에너지 공급을 할 수 있는 항구적인 대책을 만들어서 이 지역들과 또 수도권 산업들과 함께 윈윈할 수 있는 국가 전체의 산업지도를 새로 그리겠습니다.
김동연 더불어민주당 대선 경선 후보(왼) 송승민 기자(오). 김동연 캠프 ◇ 송승민> 새만금 사업 얘기는 안 할 수가 없는데 최소한의 공정률 목표치 갖고 계실까요?
◆ 김동연> 2단계 목표치가 2030년까지 78%로 알고 있고 제가 예산실장과 부총리를 할 적에도 그 숫자를 맞추기 위해서 애를 썼습니다. 초기 단계부터 제가 개입을 했었거든요. 새만금 안에 동서도로부터 2030년 2단계까지 70% 달성이 조금 뒤처져 있는데, 최대한 당겨서 당초 계획대로 가도록 하겠고요.
윤석열 정부 들어서 원전 정책 바꾸다 보니까 신재생 에너지 클러스터 육성이 많이 처져 있습니다. 이 부분도 제가 엊그제 유엔에서 기후 위기 대응하는 지도자로도 선정이 됐거든요. 기후 도지사를 자처하고 있는 만큼 제가 만약에 대통령이 된다면 기후 대통령이 되겠습니다. 새만금의 신재생 에너지 클러스터 또 그동안 해왔던 인프라에 처진 부분까지도 충분히 보완해서 당초 계획대로 가는데 차질 없도록 하겠습니다.
◇ 송승민> 같은 호남이지만 상대적으로 전북 도민들은 3중 차별을 받고 있다. 이런 말도 하고 있거든요. 전북 도민들에게 한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 김동연> 외람된 말씀이지만 저도 그와 같은 차별과 불공정에서 오래 살았기 때문에 우리 전북 도민 여러분들께서 갖고 계신 그 열패감을 조금이라도 이해한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말씀드린 제7공화국의 문을 활짝 여는 그 바탕 위에서 저는 우리 전북을 새로운 에코도시로 만들면서 새로운 에코도시 ABC 꼭 만들고 싶습니다. 기술과 AI 기반한 농업(Agriculture) 그리고 바이오산업(Bio) 또 C는 기후테크(Climate tech) 이와 같은 것을 통해서 우리 전북의 르네상스를 꼭 만들어서 상실감에 큰 반전의 계기를 만들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말은 누구나 쉽게 합니다. 누구나 구어로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실천과 그동안 살아온 이력과 구호가 아닌 경력과 경험을 할 수 있는 후보입니다. 경제 가장 잘할 수 있고 통합 이룰 수 있고 또 경제 위기 극복한 경험 살릴 수 있고 지금 트럼프 파고에서 글로벌 가장 많은 경험과 네트워크 갖고 있는 저 김동연입니다. 열심히 해서 우리 전북도민 여러분들과 같은 상실감 채워드리고 도약의 발판을 만들 수 있도록 최대한 제 신명에 맞춰서 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제 손을 잡아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송승민> 지금까지 김동연 후보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