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희대 대법원장을 비롯한 대법관들이 1일 서울 서초구 대법원에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과 관련한 전원합의체 선고를 위해 대심판정에 입장하고 있다. 사진공동취재단대법원이 1일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 후보에 대한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을 유죄 취지로 파기환송 한 가운데 이를 두고 "사법부 정치 개입 의혹을 지우기 어렵다"는 입장이 정치권에서 나왔다.
조국혁신당 전북도당은 이날 이재명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과 관련한 대법원 전원합의체 선고 직후 '정치에 개입한 대법원, 떠오른 꼭두각시'라는 제목의 논평을 냈다.
도당은 대법원의 이재명 후보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에 대해 "공소 기각 또는 무죄로 종결될 사안을 대법원이 유죄 취지로 판단한 것은 사법부의 정치 개입이라는 의혹을 지우기 어렵다"고 주장했다.
이어 "대법원 결정이 발표되자마자 기다렸다는 듯 한덕수 총리가 사임하고 대선 출마를 예고했다"며 "우연이 아니라 사법의 결정과 정치 기획이 맞물린 윤석열 체제의 극우세력이 기획한 재집권 시도를 보여준다"고 했다.
그러면서 "우리는 사법의 정치화를 넘어 기획된 내란세력의 복귀 시도를 강력히 경고한다"며 "한덕수 총리는 출마를 즉각 철회하고, 국민 앞에 책임을 고백해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