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만금신공항 백지화 공동행동은 지난 8일 서울행정법원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재판부가 새만금신공항 기본계획에 대한 취소 판결을 내릴 것을 촉구했다. 새만금신공항 백지화 공동행동 제공오는 15일로 예정됐던 새만금신공항 기본계획 취소소송 최종 선고가 연기됐다.
새만금신공항백지화공동행동(공동행동)은 새로운 주장 및 증거 제출을 위해 변론 재개를 신청했다고 14일 밝혔다.
2022년 9월 28일 국민 소송인단 1308명이 원고로 참여한 새만금신공항 기본계획 취소소송은 지난 2월 27일까지 총 7차례의 재판 종결 후, 오는 15일 최종 선고가 예정돼 있었다.
그러나 지난 8일 원고 측 법률 대리인은 기존 재판 과정에서 주장되지 않은 새로운 주장 및 증거 제출을 위해 변론 재개를 신청했고, 서울행정법원 제7부가 변론 재개를 수락했다.
이에 오는 7월 10일로 변론 기일이 잡혔고, 5월 15일로 예정됐던 최종 선고는 연기됐다.
공동행동 측은 변론 재개를 통해 조류 충돌 위험에 관한 하자를 새롭게 주장하고 입증할 계획이다.
공항시설법에 따르면 신공항을 설치하고자 할 땐 비행기 이착륙 시 장애물로 인한 위험 요소를 고려하여 산이나 건물 같은 고정 장애물은 물론 가덕도 신공항 계획에서 검토된 이동 장애물로서 선박 등을 고려해 활주로 위치 등 공항 입지를 결정해야 한다. 그러나 새만금신공항 건설 계획엔 이동 장애물 중 하나인 조류에 대한 검토가 부족했다는 점이 원고 측의 요지다.
원고 측은 지난 7차례 재판에서 제시한 증거에 대해서도 재차 입증하는 자료를 법원 측에 보낸 상태다.
새만금신공항 기본계획 취소소송에 대한 최종 선고일은 변론 기일에 다시 결정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