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의 익산 모녀 사망 예방…전북도, 복지 사각지대 1만 3천 명 전수조사

제2의 익산 모녀 사망 예방…전북도, 복지 사각지대 1만 3천 명 전수조사

전북특별자치도청 전경. 전북도 제공전북특별자치도청 전경. 전북도 제공전북자치도가 최근 발생한 익산 모현동 모녀 사망 사건과 유사한 사건을 예방하기 위해 기초생활보장 중지자 등 복지 사각지대에 놓인 가구를 전수조사한다.

전북도는 소득과 재산 변동으로 생계·의료급여가 중지돼 어려움을 겪는 가구를 전수조사한다고 28일 밝혔다.

조사 대상은 2024년 1월부터 올해 4월까지 기초생활보장 자격이 변동되거나 급여가 중지된 1만 3198명이다. 이 중 생계급여 중지자가 7624명, 의료급여 중지자가 5934명이다.

전북도는 읍면동별로 745명의 조사팀을 투입해 조사 대상자 중 고위험군으로 추정되는 20%(약 2600명)를 우선 방문 조사할 계획이다.

도는 복지서비스 재신청 가능 여부를 확인하고 심층 상담을 통해 교차 점검과 고위험군 지속 관리, 직권 신청 등 집중 사례관리를 실시한다. 전북도는 6월까지 조사를 완료할 예정이다.

조사 결과에 따라 차상위 본인부담경감, 전북형 기초생활보장제도, 긴급복지, 민간자원 연계, 사례관리 등 다양한 복지서비스를 적극 연계할 방침이다.

전북도 황철호 복지여성보건국장은 "복지사각지대에서 어려움을 겪는 도민들이 소외되지 않도록 기초생활보장 중지자에 대한 철저한 점검과 집중적인 사례관리를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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