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특별자치도의회를 비롯해 더불어민주당 이원택 전북도당위원장은 19일 국회에서 시도의원 정수산정 개선을 위한 토론회를 열었다. 이원택 의원실 제공현행 시도의원 정수산정 방식의 문제점을 지적하고 다가오는 지방선거에서 보다 형평성 있는 제도가 적용될 수 있도록 개선방안을 모색하는 토론회가 국회에서 열렸다.
이번 토론회는 더불어민주당 이원택 의원을 비롯한 이춘석 · 김윤덕 · 한병도 · 윤준병 · 신영대 · 이성윤 · 박희승 의원과 한국지방정치학회가 공동주최하고 전북특별자치도의회가 주관했다.
토론회는 사회공헌연구소 유재일 대표가 좌장을, 이준한 인천대 교수와 신기현 전북대 명예교수가 발제를 맡았다.
이준한 교수는 시도별 인구에 비례하도록 의원정수를 합리적으로 분배하고 인구감소지역의 지역대표성을 보완하는 내용의 공직선거법 개정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신기현 교수는 일정한 법적 기준을 갖고 선거구 획정 및 정수 조정 권한을 조례로 위임하는 혼합형 모델을 도입하는 방향을 제시했다.
한국지방정치학회 이재현 회장은 "인구비례 기반의 합리적 정수 배분과 농어촌 소멸 대응을 위한 특별 규정 마련, 선거구획정 방식의 정치화 방지를 위한 방안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전북도의회 김슬지 의원(비례)은 "총 정수 산정 기준 조정, 최소 정수 규정 하향 조정 등이 우선적으로 이루어져야 하며, 중장기적으로는 의원 정수와 선거구 획정을 조례로 정하도록 해야 한다"고 말했다.
경상국립대 배진석 교수는 "비례대표 의석 비중 확대, 공천 요건 완화 등을 통해 시민 정치세력의 진입장벽을 낮추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이원택 의원은 "현행법에 시도의원 정수산정 기준이 명시돼 있음에도 불구하고 전북도를 포함한 일부 인구감소 지역에서는 정수가 충분히 반영되지 못한 측면이 있다"며 제도 개선을 강조했다.
이 의원은 지난 4월 시 · 도간 시도의원 정수의 형평성을 유지하고 지방소멸위기 지역의 대표성을 보장하기 위한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한 바 있다.
개정안은 시 · 도의 인구감소지역의 지역대표성을 고려해 현행 20% 시도의원 정수조정범위를 최대한 적용하도록 했다.
또 지방소멸 위기에 대응하기 위해 시도의원 지역구 인구 하한선을 현행 5만 명에서 4만 명으로 완화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