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만금 사업 토지이용계획. 전북도 제공새만금 사업이 30여 년째 제 속도를 내지 못하는 가운데 사회간접자본(SOC)의 예비타당성조사 면제가 시급한 과제로 떠오른다. 주요 SOC 사업이 개별 예타를 거치면서 개발 속도가 현저히 저하되고 있기 때문이다.
1일 전북자치도에 따르면 지난 16년간 새만금 관련 SOC 예타는 총 12건이 진행됐다. 이 중 2019년 새만금 국제공항 건설 1건(8077억원)만 '국가균형발전 프로젝트'로 예타 면제를 받았다. 나머지 11건 총 11조 4305억 원 규모의 사업은 모두 개별 예타를 통해 착수했다.
문제는 예타 소요 기간이다. 2010년 새만금~전주간 고속도로부터 2022년 새만금 지역간 연결도로까지의 예타 진행 현황을 보면, 최장 40개월(새만금 수목원 조성)에서 최단 6개월(새만금~전주간 고속도로)까지 편차가 크다. 평균 18개월가량 걸렸다. 일부 사업은 2년 이상 예타에만 매달려야 했다.
개발 지연은 기업 투자에 부정적 영향을 미친다. SOC와 전력, 부지가 동시에 갖춰지지 않는 불확실성으로 기업들이 투자 결정을 연기하거나 규모가 축소되기 때문이다. 새만금 사업은 개별 집합체가 아닌 모든 인프라가 유기적으로 연결돼야 제 기능을 발휘할 수 있다는 점에서 통합형 개발로 봐야 한다는 게 전북도 설명이다.
실제 새만금 SOC들은 높은 상호 의존성을 갖는다. 도로가 건설돼도 항만이 없으면 물류 효율성이 떨어지고, 항만이 완공돼도 철도 연결이 지연되면 운송 경쟁력을 확보할 수 없기 때문이다.
일괄 예타 면제의 법적 근거도 충분하다. 정부의 운용지침을 보면 '지역균형발전, 긴급한 경제·사회적 상황 대응 등을 위한 국가 정책 추진 필요 사업'에 대해 예타 면제를 허용하고 있다. 전북도는 대상 사업으로 △새만금 남북3축 도로 건설(1조 1227억원) △내부간선도로(순환링) 잔여구간 건설(5468억원) △환경생태용지 2-2단계 개발(2444억원) △배수갑문 증설(2600억원) 등을 꼽고 있다. 전체 사업 규모는 2조 1739억원이다.
김미정 전북도 새만금해양수산국장은 "새만금은 SOC가 먼저 갖춰져야 투자가 뒤따르는 구조"라며 "동시 완성 때 공사비 절감과 민간투자 촉발, 지역고용 창출 효과가 동반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새만금 사업의 일괄 예타 면제를 위해 정치권 협력을 바탕으로 관련 부처와 지속적으로 협의하는 등 다방면으로 노력하겠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