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시 재활용센터에서 판매 중인 물품. 전주시 재활용센터 제공매년 수억 원의 운영 예산을 지원받고 있는 전주시 재활용센터 2곳이 판매수익금을 세입처리하지 않고 자체 활용한 것으로 파악됐다.
공모 절차 없이 특정업체를 지정해 예산을 줘 특혜 문제가 불거진 데 이어 수익금 부당사용으로 논란이 확산하고 있다.
8일 CBS노컷뉴스 취재를 종합하면 완산·덕진구 재활용센터의 2022년 운영 실적은 193건 1228만8천 원, 243건 1465만9천 원으로 보고됐다.
2021년은 완산 618건 2688만 4천 원, 덕진 206건 1505만 원의 운영실적을 기록했다. 2020년은 보고된 내용이 없다.
이는 재활용센터가 시민들의 가전과 가구를 수거해 관리한 뒤 이를 재판매한 수익금이며, 보고가 누락된 2020년을 제외한 2년간 6800여만 원에 이른다.
문제는 판매 수익금이 전주시의 세입으로 잡혀 환수된 것이 아닌, 완산·덕진구 재활용센터로 지정된 두 업체의 수익금으로 돌아간 점이다.
더욱이 해당 업체들은 전주시로부터 인건비와 차량유지비 등의 예산을 지원받으면서도 개별적인 중고물품 판매행위를 한 것으로 파악됐다. 이는 시민의 세금이 특정 업체의 영리 행위에 사용된 것과 다르지 않다.
대형폐기물 업체인 완산구 S사와 덕진구 D사는 지난 2008년 7월부터 양쪽 구역을 담당하는 재활용센터로 지정됐고 2020년도부터는 인건비와 차량유지비 등의 명목으로 약 11억 원의 예산을 지원받았다. 이 과정에서 공모 절차는 없었다.
이와 관련해 전주시 관계자는 "현재 판매 수익금의 적절성 여부와 별도의 판매 업을 하는 것에 대해서는 내부적으로 법률 검토 중"이라며 "판매수익금은 센터 임대료와 공과금 등으로 사용됐다고 업체 측에서 주장하고 있다. 문제가 될 경우 적절하게 조치에 나서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