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라북도와 전북도의회 전경(사진=김용완 기자)
재량사업비가 폐지되고 전북도의원 각각 몫의 일정 예산을 세워 지역 민원사업을 처리하는 주민참여예산제의 새로운 형식이 추진되면서 논란이 일고 있다.
전라북도가 2019년 공모형으로 실시하고 있는 주민참여예산제는 새로운 형태의 사업으로 전라북도의회와 직접 연관돼 있다..
사업비는 전라북도가 70% 그리고 시군이 30%를 분담하는 형식, 총 사업비는 175억 5천 만 원 가량으로 도의원 1명 당 4억 5천 만 원을 책정하는 방식으로 예산이 편성됐다.
송성환 전북도의장은 과거 재량사업비를 통해 지역 민원을 해결했지만 재량사업비가 폐지된뒤 해소방안이 마땅치 않아 주민참여예산제를 그 대안으로 추진하게 됐다는 입장이다.
또, "공모를 통해 사업을 접수한 뒤 심사 과정을 거치고 사업비 집행은 시군에서 직접 실시해 예산집행의 투명성을 확보했기 때문에 과거 재량사업비와는 다르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시민단체는 의견을 달리하고 있다.
이창엽 참여자치전북시민연대 사무처장은 "도의원 몫 공모형 주민참여예산제를 통해 선정된 사업을 보면 상당수가 경로당 사업 등 도의원 해당 지역구의 민원 해결용에 가깝다"고 지적했다.
또, "도의원 1명 당 4억 5천만 원씩 할당 배정한 점 등을 놓고 볼 때 재량사업비가 문제가 되면서 논란이 일자 형식과 틀을 바꾼 변형된 형태"라는 주장이다.
전북도의회는 2017년 재량사업비 집행과정에서 드러난 비리로 전북도의원 4명 등 21명이 무더기 기소되면서 사회적 파장이 일자 그해 4월 전면 폐지를 선언했다.
전라북도는 도의회의 재량사업비 폐지 선언에 따라 이후 도의원 몫의 재량사업비 예산을 편성하지 않았다.
하지만 주민참여제형식의 새로운 형태가 도입되면서 2019년부터 도의원 몫의 예산을 편성해 사업을 시행하고 있다.
도의원 몫의 공모형 주민참여예산제는 전주시에서 시분담에 대해 탐탁치 않아 하는 등 불편한 기색을 내비치면서 올 3월 뒤늦게 추경예산에 편성되기도 했다.
또한 2020년 예산을 수립하는 과정에서 애초 전체 예산의 70%인 전북도 분담율을 전액 분담해 줄 것을 도의회가 요구하면서 논란을 키우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