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폐지' 권고에도 전북도지사 당선자 "관사 쓸 것"

정부 '폐지' 권고에도 전북도지사 당선자 "관사 쓸 것"

행안부, 전국 지자체에 단체장 관사 폐지 권고
국민권익위도 국민 의견 수렴해 제도 개선안 마련
경남, 충북, 충남도지사 당선자 속속 폐지 약속
김관영 당선자 측 "도민과의 소통 공간으로 활용"

경주시국제문화교류관으로 쓰이는 옛 경주시장 관사. 경주시 제공경주시국제문화교류관으로 쓰이는 옛 경주시장 관사. 경주시 제공지난 6·1 지방선거로 당선된 광역지방자치단체장들이 잇따라 관사 폐지를 약속한 가운데, 김관영 전북도지사 당선자는 도민과의 소통을 위해 관사를 사용하겠다는 입장을 보였다.

김관영 도지사 당선자는 지난 3일 전북도의회 출입기자들과 만나 "관사를 사용하는 것이 좋을 것 같다"고 말했다.

반면 경남도와 충북도, 충남도지사 당선자는 일찌감치 관사에 살지 않겠다고 밝혔다.

박완수 경남도지사 당선자는 "풀뿌리 민주주의를 구현하기 위해 선출된 시·도지사가 관사에 살 이유는 없다"고 관사 폐지를 약속했다.

김영관 충북도지사 당선자는 지난 5일 선거캠프 해단식에서 "관사를 사용하지 않겠다. 도민의 소중한 세금을 한 푼도 허투루 쓰는 일이 없도록 하겠다"고 했다.

김태흠 충남도지사 당선자도 관사 대신 개인적으로 주거 공간을 마련할 것으로 알려졌다.

이처럼 광역단체장 당선자들이 앞다퉈 관사 폐지를 약속한 배경으로 정부의 강력한 의지를 꼽고 있다.

앞서 행정안전부는 지난 4월 말 관사 폐지 등의 내용을 담은 '관사 운영 개선 권고안'을 각 지자체에 보냈다.

단체장에게 제공하는 '1급 관사'를 조례에서 삭제하는 방안을 권고했다. 그럼에도 유지하는 관사에 대해선 운영비와 면적 등을 공개할 계획이다.

이에 대해 김관영 전북도지사 당선자 측 관계자는 "도민과의 소통을 위한 공간으로 관사를 활용하려는 것"이라고 말했다.

행안부 등에 따르면 지난해 말 기준 전국 243개 지자체 중 전북·전남·경기·강원·경북·경남·대구·부산·충북·충남 등 10개 광역지자체와 9개 기초지자체 등 모두 19곳에서 단체장 관사를 운영하거나 소유 중인 것으로 확인됐다.

지자체장 관사를 놓고 관선 시대의 잔재라며 지역주민을 위한 시설로 환원해야 한다는 지적이 이어지는 가운데, 국민권익위원회도 제도 개선을 위한 실태 파악을 진행했다.

국민권익위는 국민 의견 수렴을 거쳐 오는 7월 말쯤 관사 폐지 등을 담은 제도 개선안을 마련해 전국 지자체에 보낼 계획이다. 

관선 시대의 대표적 잔재로 꼽히는 지자체장 관사는 민선 이후에도 일부 유지되면서 지역사회의 눈총을 샀다.

특히 일부 지자체장들이 관사를 이용하면서 본인의 집은 세를 놓고 임대 수익을 올리는 이른바 '관사 재테크'를 하면서 관사 폐지론이 불거졌다.

송하진 전북도지사도 서울에 집을 두고 전주 한옥마을에 있는 관사에 거주해왔다.

전북도에 따르면 1971년 지어진 전북도지사 관사는 대지 599㎡, 건물 면적 402㎡ 규모로 주택가격은 14억 5140만원이다. 연간 관리·운영비는 1천만원이 조금 넘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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